■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버닝썬과 관련한 내용을 먼저 다뤄볼 텐데요. 소문만 무성했던 클럽 내 마약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버닝썬 직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첫 번째로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인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버닝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던 첫 사건이라서 집중 조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구속된 사람은 버닝썬의 내부 직원이었는데 이 직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한 결과 이른바 해피벌룬이라고 하는 웃음 가스 관련해서 투약한 것이 나왔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개인이 투약할 수 있는 용량의 마약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해피 벌룬이라는 것은 이른바 파티할 때 쓰는 파티용 환각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아니하여서 결국 무반별하게 쓰이던 중에 2년 전, 2017년에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것을 과용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서 이걸 과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와 같은 웃음가스라고 하는 해피벌룬 이외에 여러 가지 마약류도 압수수색 결과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이 직원이 개인적으로만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버닝썬 내에서 영업용으로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유통을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마약류는 굉장히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 혐의는 아직까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정말 완전하게 이 부분을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버닝썬 직원 가운데 1명이 첫 번째로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앞서 조사를 받았던 중국인 여성 애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단 하얀 가루라든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도 나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경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데 이 애나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직접 사진이 심경을 밝히고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수정]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체류 자격도 불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방송사에 본인의 입장 표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 전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필로폰 사용자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집에서 발견된 액체와 가루는 마약류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전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 지금 압수수색, 집을 아마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액체와 가루, 하얀 가루가 나오다 보니 이것에 대하여 본인은 고양이 안약과 세탁 세제다, 이렇게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물건은 국과수로 넘겼기 때문에 정밀 감식을 해서 성분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언론과의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애나 같은 경우에 행방이 또 한동안 묘연했었잖아요. 알 수 없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자진 출석해서 받는 부분을 보고 일각에서는 이게 그동안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진녕]
여러 가지 이 부분 관련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차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나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난 11월 말에 있었던 이른바 성추행의 피해자였다. 내가 성추행의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거꾸로 마약류에 관련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애나 씨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또 한 번 더 불러 조사했을 때는 지난 11월 말에 있었던 성추행의 피해자 그러니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것은 변론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 관리법과 관련해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언제 출국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인이 상당 부분 오랜 기간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되다가 출석을 했는데 그 사이에 물론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혹시나 본인이 만약에 투약을 했을 경우에는 모발이나 신체에 오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개인적인 증거 인멸이 있다 하더라도 투약이라든가 아니면 구매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SNS와 같은 휴대폰, 이런 것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충분히 이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버닝썬 경우로 인해서 클럽 내 마약 의혹에 대해서 과연 일단 일기에 보면 실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이 어디까지 규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수정]
사실 이번 사건을 얼만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느냐가 사실 앞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도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나라는 사람만 하더라도 지금 버닝썬에서만 일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마약 범죄는 이게 개인이 1인이 일탈해서 벌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 상당 부분 마약과 연관된 거래를 추정하게 만든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지금 한동안 강남에서 행방이 묘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행을 갔겠는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류의 행방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버닝썬 업주가 문닫겠다, 17일부터. 그러고 이제 폐쇄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그 장소가 제일 중대한 범행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다 리모델링한다고 다 뜯어가지고 증거물을 전부 다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걸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지 일단 매우 궁금하고요.
지금 애나라는 사람의 집을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버닝썬 장소 자체를 과학수사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감식을 안 한 것인지. 이미 했는데 다만 증거물들이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발표가 안 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클럽 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접수가 돼야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왜 이렇게 수사가 힘든 걸까요?
[이수정]
일단은 피해자가 틀림없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범죄를 위해서 피해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음료수에 약을 타서 먹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범죄가 벌어지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일단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이런 의식이 없는 상태로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그와 같은 문제가 될법한 일에 연루됐다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이 그야말로 일반인들의 일단 편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내가 억울해도 내 억울함을 경찰에다가 범인도 알지 못한 채 가서 신고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준강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고 나서도 혹시 만에 하나 내가 의식이 없었던 걸 보면 약물에 노출이 된 게 틀림이 없는데 이러다가 내가 마약 범죄자로 오히려 처벌받는 것 아닌가 , 신고했다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서 이게 지금 사실 GHB만 해도 지난 20년 동안 강간 약물로 사용이 됐다는 설들이 아주 난무했는데 문제는 그게 제대로 뿌리가 뽑아지지 않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 어려운 구조. 거기다가 또 마약 거래라든가 유통이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약 문제가 단순히 마약 투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범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것 같은 경우에도 이 버닝썬에 있는 VIP룸에서 성관계가 있는 동영상이 유포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피해 여성의 모습을 보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물뽕 내지 관련된 마약류에 취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006년부터 2012년, 6~7년간 있었던 사건을 확인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성범죄 중에 약물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의심이 돼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국과수에 의뢰된 사건이 7년 동안 550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해 유형이 한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400여 건이 됐고 지인이 100여 건 또 선배나 직장 상사가 30건 내지 남편이나 남자친구도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숫자가 예전보다 점점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이른바 전 세계로부터 마약 청정국이라는 명예로운 얘기를 들어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와 같은 성범죄에도 마약류 내지 약물을 쓰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마약 청청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것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그렇고 이런 약물 성범죄가 사실은 클럽 내부에서 그냥 개인적인 일탈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암묵적으로 뭔가 묵인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수정]
지금 제보자들이 제보하는 내용이 그런 혐의점을 이해하게 만드는, 추정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요. 손님을 끌기 위해서 정말 의식이 없는 여성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손님을 오라고 유인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이 제보자들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곰곰이 보자면 이게 강남에 있는 유명 클럽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손님들을 부킹을 해준다, 이러고서는 여러 가지 유흥을 조장했던 게 장기간 동안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여성을 그야말로 손님들이죠. 성 상품화 해서 서로 사고파는 거래,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인신매매에도 해당하는 이런 종류의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는데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었다는 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일들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달에 약물 성범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한다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뿌리뽑힐 수 있을까요?
[최진녕]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천만 관객을 끌어모은 극한직업도 마약 단속반의 활약을 그린 것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고공분투를 하는데 그만큼 마약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와 같은 단서를 구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서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강남경찰서를 넘어서 서울에 있는 서울경찰청의 광역수사대가 여기에 수십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광역수사대에서 어떻게 보면 지능범죄수사팀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마약수사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팀을 꾸려서 수사팀을 보강한 다음에 단순히 여기에 있는 버닝썬 뿐만 아니라 강남 일대에 요즘 굉장히 큰 클럽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내부적인 어떤 수사망을 통해서 일망타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쉽지는 않지만 이번 것을 계기로 한다면 분명히 마약류가 관련되는 유통망이 축소되고 위축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발본색원할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마약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최진녕]
그런데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마약사회인 것처럼 해서 너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약청정국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마약에 의해서 물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초의 노력,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에 종이가 스며들듯이 이렇게 그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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