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닝썬 출입 미성년자 "허위 진술 강요 당했다"

2019.03.06 오전 09:54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보시죠.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문호 대표가 또 소환돼서 10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마약유통 의혹과 관련된 조사였던 거죠?

[배상훈]
본인에 대한 마약은 검출돼서 그것은 팩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버닝썬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혹시 자신이 한 마약이라든가 관련된 마약이 어떻게 구입됐고 그 자금이 혹시 법인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자금이라든가. 이건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지지구조에 연결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이 전체 버닝썬의 운영에 대한 것 그다음에 구조에 대한 것. 그럼 결국은 나중에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고위층이 흔히 말하는 대표가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문호 대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문호 대표의 진술이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승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실제로 기자들도 질문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단 말이죠.

[김광삼]
승리하고 이문호 대표는 친구 관계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사실 그전에 유리홀딩스라는 그런 회사에 있었는데 유리홀딩스에서 공동대표는 다른 유 모 씨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버닝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있는데 생일파티를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닝썬을 만들기 전에 이전에 두 달 전에 필리핀에서 생일파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주도적으로 한 게 이문호 대표하고 승리가 했다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VIP 회원들, 싱가포르라 할지 이런 곳에 있는 VIP 회원들을 초대를 해서 6억 원 상당의 생일파티를 했는데 그중에 대만의 린사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 전체를 보면 이문호 대표하고 승리가 실제 버닝썬의 소유주가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적인 증거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승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인이고 또 여기에 만약에 개입된 걸 밝혀지면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승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승리 자체는 자신의 얼굴만 빌려준 것이다.

연예인으로서 홍보에 있어서 관여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에 어떠한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은 이름만 빌려주면 나는 그렇지 않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진술과는 굉장히 이 얘기는 모순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만약에 정말 실제 소유주냐 아니냐를 찾으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버닝썬에서 수익을 냈었고 그걸 어떤 식으로 분배를 냈느냐, 그건 계좌추적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실제 소유주인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설사 이문호 대표가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또 승리가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의하면 굉장히 명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경찰에서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건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클럽 이문호 대표와 승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 클럽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를 보면 승리가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출처, 이동경로, 이런 걸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승리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카톡 대화를 확보하면서 승리 재소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승리가 경찰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승리 / 가수]
저는 오늘 오전에 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논란과 수많은 의혹으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모든 의혹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받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앵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좀 아무래도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나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일단 처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승리의 성접대 의혹 카톡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배상훈]
단체카톡방인데 승리는 지시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사람 중의 일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말하자면 누구를 준비, 누구 어떻게 해? 그러면 보고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승리의 위치가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을 짠 다음에 부하직원한테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승리가 어떤 다른 얘기를 할 거리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승리에 대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승리는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저게 조작됐다. 말하자면 중간에 있는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빠진 것도 있고 넣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것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소속사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 카톡 대화내용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고 했는데 앞서서 보면 국민권익위 쪽에 제보된 카톡 내용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 건가요?

[배상훈]
사실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분이 경찰도 검찰도 못 믿겠다.

국민권익위원회로 수만 건이 되는 수만 줄 되어 있는 걸 그쪽으로 제보를 했고 경찰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중의 일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이 아니라 스스로 확보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 추후 확보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제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참 말씀을 아까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제보가 경찰이 아니라 국민권익위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김광삼]
처음에 우리가 버닝썬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톡과 관련된 메시지 주요 내용이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에 의하면 그게 한 수만 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경찰과의 유착 의혹. 이게 좀 굉장히 자세히 들엉 있는 걸로 알려져있어요.

그래서 공익성으로 제보한 사람은 이걸 만약에 경찰에게 이걸 주게 되면 이것이 훼손될 염려도 있고 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절대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서울경찰청에서 원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체는 원본이 없으면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 폭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자체가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앵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김광삼]
그러면 카카오톡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허위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 것이 아니냐. 그런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권익위에 이게 원본이 제출이 됐다는 내용이 알려졌고 그다음에 경찰 측에서는 우리도 그 관련된 것을 확보를 했다.

이제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3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것인지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저 카카오톡 내용을 폭로한 그 기자는 만약 이게 허위가 있다고 하면 내가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텐데 내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 캡처 내용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조작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CG에서 보여줬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거의 성접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경찰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까요. 승리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경찰 출신 변호사면 경찰의 구조를 잘 알죠. 그리고 수사의 방법이랄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심리적 효과도 클 수 있겠죠. 경찰 출신이니까 경찰에게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보니까 한 8년 정도 경찰 실제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돼요. 과연 경찰에서 근무를 했으면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광역수사대의 수사팀이랄지 아니면 상부의 좀 고위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이 기밀이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이 들어가면 결국은 승리 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염려는 돼요. 그렇지만 승리 씨 입장에서 보면 본인에게 가장 방어를 잘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이 해당 미성년자가 버닝썬 측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배상훈]
사건은 2018년 7월 7일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성년자, 당시에 미성년자 2명이 클럽을 이전부터 드나들었는데 그 드나드는 사실을 알고 그의 어머니가 일단 클럽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드들이 안 들여보내 주니까 바로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늦게 오고 오히려 그 뒤에 거기에 있는 영업사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일종의 압박을 했다.

말하자면 거짓말을 해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해라. 사실은 안 했는데. 이것이 이제 모 매체에 보도되면서 결국은 조직적인 형태의 시간 지체라든가 아니면 압박 이런 것들, 결국은 영업사장이 얘기한 대로 다 된 거다.

경찰의 조사도 흐지부지되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사실은 전화 한 통 받은 것밖에 없다.

[앵커]
미성년자는 경찰조사를 받지도 않았죠.

[배상훈]
받지도 않았고 전화 한 통 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 당사자의 주장이니까 실제로 소환조사 같은 것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영업정지도 안 매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삼]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한 문제냐면 이 미성년자는 사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버닝썬이라는 클럽의 단골손님으로 알려져 있고 이날 문제가 됐던 것은 부모의 카드로 2000만 원 상당을 그 당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으면 반드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신고를 했을 때는 버닝썬 내부에 미성년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출동을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출동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출동을 하면 또 일종의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직접 그곳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이걸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클럽 측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없다. 그리고 경찰조사도 없을 것이고 알아서 뒤처리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 자체는 경찰과 유착관계 있다는 것을 굉장히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야무야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관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마약을 투약하고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는 드러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경찰에서 묵인을 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경찰이 유착 관계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명백해지는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과연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수사 과정을 보면서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들이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특히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마약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면서 이제 버닝썬 사태를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마약 거래를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었다고 봐야 되겠죠?

[배상훈]
전국에 있는 마약수사관들 1000명을 동원해서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SNS로 유통되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흔히 말하는 GHB를 구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연락이 와서 사고팔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이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특히 마약청정국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니까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유통구조는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불법 판매자를 정확히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문제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트위터라든가 네이버 같은 포털, 모든 포털을 다 뒤져서 이런 것의 판매자라든가 특히 찾아내야 된다라고 총리는 말씀하셨고 실제로는 석 달 정도 얘기를 하지만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이게 3개월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수사 진행 상황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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