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보여드렸었는데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출석하기 위해서 오전 9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법원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혐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인데 어떤 혐의인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임방글]
정준영 씨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여성들 동의 없이 그 여성들의 영상의 모습을 찍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를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이게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유포죄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8개월 동안의 기간인데요. 여기서 피해 여성이 알려진 것만 한 10명 정도니까 굉장히 죄가 무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오늘 법원에 나오는 모습 그리고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는 모습을 화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때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서 평생 죄를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정된 피의자 심문 받기 위한 그 시간보다도 훨씬 일찍 나왔고 이렇게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그러니까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처음에 경찰에 소환돼서 21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을 때부터 또는 그전에 입장을 표명할 때부터 일단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드러난 혐의는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일관된 모습입니다, 정준영 씨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승리 씨의 경우와는 또 차이가 있어요. 이문호 대표 기각됐는데 지금 부인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준영 씨가 그렇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겠구나. 왜냐하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해버렸으니까.
다만 또 이게 중대한 성적인 중범죄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스스로 다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각될 때 이야기하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가 아니라 양형만 남아 있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을 보면 구속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지금 이미 반성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재판부에서 굳이 구속이 필요할까.
[앵커]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거죠?
[최영일]
이렇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이게 사안이 복잡합니다. 정준영 씨가 오늘의 영장은 몰카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혐의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그외에 지금 또 조사받아야 될 여죄들이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이 모든 벌어져 있는 버닝썬 나비효과라고 부르는.
처음에 폭행 혹은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마약의 투약과 유통. 거기서 심지어 탈세까지.
정준영 씨가 사업 주체는 아닙니다마는 긴밀하게 들어 있었던 8명의 단체 대화방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구속이 강행될 가능성도 낮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앞서서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이문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정준영 씨가 구속이 된다면 경찰로서는 또 다시 한 번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임방글]
그렇겠죠. 사실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구속 사유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사를 꼭 평가받는 그런 의미도 있어 보이죠. 만약에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탄력은 받겠지만 다만 이 부분은 이미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가 자백을 했고 또 객관적인 증거, 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정준영 씨에 대한 수사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어 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가 또 굉장히 중대하고 이 부분을 아마 다툴 것 같기는 하지만 과거에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잖아요.
이런 점들이 또 부각이 되고 다른 사건을 지금 또 조사할 게 많은 시점에서 지금 이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가 있지만, 명확하게 있지만 다른 부분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성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합니다.
8개월 동안 10명의 여성은 굉장히 상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러니까 정준영 씨 외에도 버닝썬 사태와 관련된 3명도 오늘 같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는데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 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가수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입대 연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3개월 연기가 되면서 일단 경찰로서는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는 했는데 승리가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더라고요.
[최영일]
맞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매일 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일단 승리 씨의 입영 문제는 세 단계로 나눠지죠.
처음에 YG가 이 사건이 터지자 25일날 입대한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상당히 공분했습니다. 군이 도피처냐. 이런 상황으로 군대 가서 훈련이나 제대로 받겠느냐.
그러면 왜 군대를 굳이 이 시점에 입대하느냐. 그런데 영장은 사전에 나와 있었던 것이고 본인이 의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서 사건이 터지고 오히려 군대에 가서 이러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벌어진 상황은 어쨌든 입대 연기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본인이 16시간 소환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제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영 연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직 아니에요. 형이 집행 중이거나 구속된 상태에서는 연기가 되는데 지금 그전에 수사 중인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병무청이 임의로 그러면 연기해버릴 수 있지는 않았어요.
병무청의 입장은 본인이 입영 연기를 신청하면 그때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입영 연기 신청 소식이 들려왔고 서류가 미비해서 한 차례 보완해 달라.
보완이 된 서류가 들어갔고 어제 병무청은 하루 만에 입영 연기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구적이거나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 3개월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3개월의 시간을 벌었고 번거롭게 군 수사대와 공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 왜 승리 씨는 입영 연기를 했는가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군대에 입대하면 어찌 보면 그야말로 갇혀 있는 상황이 되니까 방어권이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밖에서 법적다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판단이라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이건 승리 측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죠.
앞으로의 전개상황은 3개월 동안 얼마큼 경찰이 승리 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허세와 허풍을 부린 것뿐인데 이게 너무 다 사실로 경찰까지도 믿고 있는 의혹으로 불거졌다. 난감하다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화방의 내용이 모두 다 하나하나의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또 팩트로 의심이 되는 대목들이 적잖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모두 진과 위에 대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시간. 일단 3개월을 확보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승리 씨가 너무나도 완강하게 부인을 하다 보니까 여론은 승리도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방글]
우선 승리에 대해서 정확히 딱 드러나고 있는 혐의가. 그러니까 정확한 드러난 혐의라는 건 어떤 뺄 수 없는 증거. 정준영 씨 같은 그런 완벽한 증거.
그리고 그걸 입증할 만한 다른 이야기들, 아니면 본인이 인정하거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는 없어 보여요.
예를 들면 성매매 알선 부분도 대화내용만 있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성매매에 동원했던 여성이라든지 성을 샀던 남성이라든지 뭔가 그런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형태고요.
또 하나 마약 투여도 진술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검사에서는 모두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또 이런 조사도 필요하고요.
또 경찰 유착 부분도 본인은 어쨌든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만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정말 금전이 오갔고 거기에 대가성이 있었고 청탁이 있었고 그건 또 아직 안 나왔어요.
[앵커]
그러니까 논란은 많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거죠?
[임방글]
확실한 것들은 없어요, 의혹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것까지 확보했다면 정말 일명 승리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경찰이 진작에 영장을 신청했겠죠.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3개월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만약에 정말 험의를 입증해서 구속영장을 통해서 구속이 된다면 3개월이 지나도 구속된 경우에는 연기는 당연히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법령에 의하면.
그러면 군대 가지 않고 여기서 수사받고 재판받게 되고요. 만약에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구속영장 신청 못해서 구속되지 않았거나 이렇게 한다면 3개월 지난 다음에는 군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기신청은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말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무조사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전 소속사였던 YG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조사가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최영일]
특별세무조사가 맞습니다. 2013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세무조사할 이유가 없는데 이번에 YG의 세무조사 타이밍을 보면 이건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죠.
유력하게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승리 씨는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YG 소속의 빅뱅이라는 그룹의 핵심 멤버로 스타였고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방계사업들을 벌여놨잖아요. 유리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버닝썬을 실질적으로 실소유주에 대한 조사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버닝썬의 저는 처음에 대표였습니다 그랬다가 홍보만 맡았습니다 그랬다가 지분 구조를 보면 대주주에 실소유주인 것 같거든요. 여기다 투자자도 유치해 온 정황도 드러났고 그러면 실소유를 했고 이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범죄정황, 이 의혹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 이문호 공동대표가 영장이 기각된 건 경영 책임 전체에 대한 것이 기각된 게 아니라 우선 경찰이 급하게 마약 투약과 마약 유통에 대한 혐의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던 건데 마약은 양성이 나왔어요.
투약한 것 같은데 초범의 경우에는 굳이 또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통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증언이라든가 직원 일부도 마약 투약이 확인이 됐는데 이걸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가 또 아직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해야 할 퍼즐들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탈세 의혹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고 또 두 번째는 경찰 유착 의혹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는데 승리 씨에 대한 혹시 탈세가 또 유리홀딩스가 아주 묘한 게 해외에, 홍콩에 BC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300억의 돈이 투자된 이상한 흐름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5만 원짜리 회사가 거의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데 300억 원의 자금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승리게이트는 커질 수 있는데 이 승리게이트의 불똥이 전 소속사인 YG까지 튄 거죠.
그러니까 양현석 대표의 경우에도 클럽 사업이라든가 또는 연예인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방계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특성은 현금이 돌아가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버닝썬 또 유사한 대형클럽인 아레나 그리고 심지어 소속사인 YG까지 지금 일단은 혹시라도 세금 탈루 또는 자금, 비자금이 남용된 유착의혹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세청도 지금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럽 아레나와 유착 의혹이 터졌는데 부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이 저는 YG를 넘어서 지금 엔터 주가가 지난 두 주간 6000억이 증발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어서 또 세무조사의 칼날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승리 씨 같은 경우는 YG엔터테인먼트와는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소속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논란에 YG의 양현석 대표도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임방글]
승리 씨와 관련해서 YG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양현석 대표가 나온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버닝썬 사태, 폭력 사태 이런 것 나오면서 승리 씨가 문제됐을 때 그때 양현석 씨가 대표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소속 가수들의 개인사업은 YG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어 온 일이다.
바로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어요. 이후에 승리 씨가 자진해서 자기가 은퇴 선언을 했죠. 그 이후에 YG 차원에서는 이제 승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그외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별일이 없어서 이야기가 없는 건가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의구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세무조사가 또 실시가 됐지만 승리 씨가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있던 클럽이 알고 봤더니 양현석 씨의 실제 소유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승리 개인만의 활동이 아니라 뭔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막 떨어지고.
여기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또 주주들이잖아요. 이렇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의혹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최소한 뭔가 하나의 멘트는 나올 법한데.
입장표명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뭔가 본인이나 회사의 깨끗함이 드러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말을 할 것인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이미 말을 멘트를 해야 될 시기도 지났다고 볼 만큼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한번 소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이미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부실 의혹이 한번 나온 게 승리 씨 처음에 카카오톡 이야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본인에게 확인한 바 저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조작된 것이고 편집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가 그게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소속사가 입장을 낸 게 아니라 아니 낸 게 못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YG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입장을 밝혀야 할 타이밍에는 밝히게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칼날이 바로 세무조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과연 YG 측에서도 또 언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지 계속 저희가 또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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