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등 질병 표기 시행규칙 폐기돼야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피부 질환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잘못돼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아토피피부염학회 등은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되고 있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강행했다며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등은 일반 국민은 질병 이름을 표기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해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 시기를 놓쳐 치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질병 이름과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고가로 책정돼 소비자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등은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화장품에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하고, 화장품의 표시 광고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