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지시 국민연금 고갈 후 미래세대 보험료 30% 부담해야"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면 기금고갈 후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인용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 구조가 지속하면 당장은 연금제도 운용과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적립기금은 2057년에 바닥이 나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은 채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30% 수준으로 현재 보험료율 9%의 3배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