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성 비위 파면·해임 교사 4백 명...'스쿨 미투' 대책 실효성 의문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7월 1명 채용
올해 11월까지 116건 신고…부실 처리 우려
성희롱·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교육청 7곳 불과

[앵커]
최근 5년간 제자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가 4백 명에 달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스쿨 미투'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제자 성폭행과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는 686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파면된 교사는 85명, 해임된 교사는 315명이었습니다.

정직을 받은 교사가 123명, 감봉 66명이었습니다.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본격화된 지난해에는 교원 16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95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아직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은 제외됐습니다.

파면은 10명, 해임은 33명이었습니다.

교육 당국이 지난해 말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에는 전문 상담 인력이 아무도 없다가 올해 7월에 1명이 채용됐는데 그 마저도 계약직 신분이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116건이 신고됐지만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해 부실 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스쿨 미투 이후 성희롱 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한 교육청은 서울, 대구 등 7곳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교원 양성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성 평등과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