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음 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 여부 공개변론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다음 달 공개 변론을 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공개변론을 엽니다.

공개변론에서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따지는 등 구체적인 법리적 쟁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노동법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듣고 모든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할 계획입니다.

판결 선고는 통상적으로 변론 이후 3~6개월 이내에 내려집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근거로 1심에 이어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