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오는 6일부터 생활방역 전환...새로운 일상 시작되나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달 가까이 이어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의료진과 국민 모두가 보여준 모범적 코로나19 대응으로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으로 접어드는데요. 유의해야 할 점 없는지 오늘의 정치권 소식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정부가 황금연휴 끝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모임, 행사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차재원]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역감염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감염자가 해외 유입 사례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한 충격이 우리한테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절충적인 입장에서 생활방역 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생활방역 쪽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원칙적 허용 속에 예외적 제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제한적 허용 사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생활방역이 되면 원칙적 허용 속에 예외적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의 삶은 상당히 많이 여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험은 끝이 아니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인지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태 끝났구나, 이제 마음대로 옛날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아직까지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만큼 서로 조심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마스크 쓰기라든가 사람 간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아프면 쉬기 이런 수칙들이 더 엄격히 지켜져야 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건 안정적으로 코로나19가 관리도 되고 있지만 지금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타격 이유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형준]
그렇죠. 지금 소비자물가가 0%대에 진입할 정도로 굉장히 내수가 위축된 상황이고요. 다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도 방역과 관련돼서는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걸 국민들에게 많이 심어줬고.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가 이건 우리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방역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이제는 끝났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이번 과정을 거쳐서 갖고 있었던 몇 가지 원칙들. 이건 정세균 총리께서 얘기하셨던 민주성과 개방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활방역으로 바뀌더라도 이것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고 한다면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에서 정말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방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좀 더 조심하고 특히 가을, 겨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분명히 겪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원칙 속에서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등교 개학도 오늘 구체적인 방안이 오후에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로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이게 정부에서 어제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위기상황 한 단계 올리는 걸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리는 것도 너무 빠르게 하는 건 신중하지 못하다, 자칫 정치가 방역을 망칠 수 있다. 이런 비판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다. 잘못된 신호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이 느슨해질 경우에는 집단감염이 다시 재발할 수가 있다는 방역전문가들의 상당한 우려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부분을 총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장관이 이야기하고 이러한 순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질병관리본부가 위기단계를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앵커]
이 판단은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된다?

[차재원]
이 판단은 질병관리본부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질병관리본부에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냐? 질병관리본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럼 왜 정부는 성급하게 고위당국자들이 나서서 위기단계 조정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를 너무 고려한 측면에서 방역과 과학의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신호, 잘못된 시스템 운영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정세균 총리도 위험이 발생시에는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가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전문가 집단인 질병관리본부의 이야기를 100% 믿고 그렇게 따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생활방역 전환에 등교 개학에 위기단계 경보까지 바로 낮춰버리면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당장 오늘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시작되는데요. 신청과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애매하거나 궁금한 내용 많으실 텐데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와 신청 모두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가 마스크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말은 모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오늘부터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니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280만 가구, 별도 신청 없이도 오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다만 세대 구성원 모두가 수급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데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세대원 기준은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등본 보시면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 만약 3월 29일 이후 지난달까지 결혼했거나 아이를 낳아서 세대원 수에 변동이 생겼다면 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사를 했더라도 카드사 온라인 신청이나 영업점 방문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기존 주소지로 가셔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과 수령은 세대주가 한 번에 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 충전을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민센터 직접 수령은 위임장을 지참한 세대원이나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지원금, 오는 8월 31일까지 꼭 써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면 서울시 전체, 그리고 충남 천안시 거주자면 충남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주소지별로 금액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다만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등의 최소 금액은 보장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에 관련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뒤 기부할 수가 있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부로 간주가 됩니다. 기부금액의 16.5%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금액의 일부 기부도 가능합니다.

[앵커]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런 기준들 박광렬 앵커가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해 줬는데 일단 오늘은 취약계층 280만 가구부터 지급되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음 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제가 보면서 하나 눈에 띄는 게 마스크 5부제 응용한 버전이 눈에 띄네요. 신청도 그렇고 조회도 그렇고 5부제, 초반에 한꺼번에 신청하거나 조회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형준]
우리 처음에 마스크 대란 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종의 학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5부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마스크 대란을 우리가 느끼는 건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앵커]
이제는 골라 살 수 있다고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아주 YTN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YTN을 계속 시청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숙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민감하거든요.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1339 금방 알잖아요. 즉각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번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상세하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신청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계층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여하튼 시급이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급이 되고 나서 실제로 소비와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도 지급만이 아니라 어떻게 쓰고 무엇이 가능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이런 일종의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수효과도 높아지고 또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면 즉각적으로 문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별로. 서울 같은 경우는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를 혹시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또 지방정부가 하는 건 별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설명이 이어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맞습니다. 이거 시행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각지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현명한 소비와 연결되는 방법들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안에 신청 안 하면 기부로 간주되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기부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단계에서는 기부하겠다고 하면 되고요. 또 설사 돈을 수령하고 난 뒤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기부를 해도 돼요. 그리고 아예 3개월 신청기간 동안 하지 않을 경우는 자발적 기부로 간주돼서 바로 기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6.5%까지 일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70%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가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이지 않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추가적으로 늘어난 재원이 4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조에서 2조까지는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위공직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아마 상당히 자발적 기부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이 기부가 일종의 강제 반납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으로 될 경우에는 상당히 기부의 좋은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소위 말해서 공직 인사기준에 뭔가 잣대로 사용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기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혹시 정당의 공천기준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기부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계기로 나온 이야기 또 한 가지 짚어볼 텐데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난 1일에 불씨를 당겼고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같은 목소리가 나왔는데. 일단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기 전에 지금 고용보험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있습니까?

[김형준]
원래 고용보험이라는 건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4대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가입 노동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용 노동자 같은 경우는 거의 99.8%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용직과 다른 점은 이겁니다. 만약에 직장인 경우에는 본인이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내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과 관련된 건 0.2%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고용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만이 실험해 보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부담을 100%라고 했을 때 주저할 부분이 있는 것을 어떻게 줄여내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반 우리가 고용보험을 할 때 보험료라는 건 자기의 급여에 따라서, 자기 수입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수입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실업상태라고 했을 때. 자영업자들 같으면 어느 기준이 됐을 때 고용보험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장사를 하면서 만약에 5명을 해고시켰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재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국가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문제. 60%까지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기는 있겠으나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고도의 이건 단순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물론 여당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최근에 이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곤혹을 치렀습니까?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정교해야 된다. 저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정무수석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정책수석도 있고 경제수석도 있고. 영역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렇다고 해서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포용을 한다는 건 좋지만 이걸 지금 당장 하겠다라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굉장히 정교한 나름대로의 계획과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파급력이 큰 이슈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없애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우려점들을 감안해 보자면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정부 예산을 토대로 해서 집행하는 지원금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익자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 자가부담 같은 경우는 50% 정도 부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 자신이 여력이 안 돼서 못 내고 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각지대를 없애야겠다고 한다면 뭔가 특수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본인 부담을 대폭적으로 낮춰주든가 아니면 특수고용노동자들 같은 경우 아예 본인 부담금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비상사태 같은 경우는 아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정부가 다 내주는 그러한 방안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써야 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이냐.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안전망 속에서 이분들을 나름대로 보듬고 가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쪽으로 정책의 방향은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정책의 물꼬를 트는 쪽의 역할을 강기정 정무수석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당장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있지만 방향은 옳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이런 계획과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원과 재정건전성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같은 근무를 하고 일을 하면서 사각지대에 계속 놓여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화두는 던져졌고요. 사회적인 논의가 앞으로 활발하고 꼼꼼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뉴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온갖 추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죠. 특히 자극적인 표현으로 걷지 못한다거나 사망했다고까지 주장한 야당의 탈북자 출신 의원들이, 당선자죠, 지금은. 민망한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건강이상설은 일축이 됐습니다. 태영호 당선인은 CNN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성호 당선인은 99% 사망한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탈북인사 신분이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임을 본인들도 느꼈을 것 같아요.

[김형준]
교훈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지나치게 과신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상태. 트럼트 대통령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트 대통령도 보면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켜보자 얘기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북한은 특수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앵커]
이게 정확한 정보였으면 트위터에 올렸을 것이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랬을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김근식 교수도 얘기했지만 오버한 면도 있고 태영호 당선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 이것이 일종의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정부의 정보에 대해서 믿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얘기를 해 주고 정부를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막말은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잘못된 정보를 줘서 혼란을 준 건 분명히 잘못한 거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북한과 관련돼서, 핵심적 사항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약속한 적이 있어요.

2017년 5월 12일, 대통령 취임한 날 바로 취임식 전에 자유한국당을 방문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주 핵심적 정보와 관련해서는 정말 비밀을 전제로 해서 야당과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국정원장이 왜 야당의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만약에 새어나간다고 하면 신뢰 문제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를 줄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공유하면서 야당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너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걸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태영호 당선인, 이 영상이 공개돼도 여전히 미심쩍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사과를 했습니다.

[차재원]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 판단했다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또 그러면서 사족을 하나 달았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날 행사 때 탔던 카트. 카트 문제가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 이후에 행사 때 타던 그 카트를 연상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식의 계속적인 의문표를 달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다수의 판단은 건강에 대해서 이상은 없다는 쪽인데요. 계속적으로 뭔가 사족을 달면서 건강 문제를 갖고 가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이 쇄도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진솔하게 사과를 했는데요. 태영호 당선인이 사실은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남북공동포럼인가 소통포럼인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개설한 이유가 남북한의 진정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도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남북한의 진정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영호 당선인뿐만 아니라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사고 속에 뭐가 깔려 있냐면 위시풀싱킹이라고 하는 희망적 바람, 희망적 바람에 따른 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단순한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 자유운동을 하는 운동가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사회 시민단체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될 국회의원 당선자라고 한다면 좀 더 자신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 번졌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 같은 것을 상당히 신중히 고려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사태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특사로 북한에 다녀왔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당선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의 발언들을 보면서 앞으로 21대 국회 상임위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그러네요. 지금 현송월 사망설, 김영철 숙청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가짜뉴스로 밝혀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밖에서 설로 도는 거하고 국회 안에서 계속 발언들이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보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 얘기가 나온 건 윤건영 당선인도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김부겸 의원도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 국방위나 정보위 소속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아마도 지금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의 큰 엄청난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고 한다면 원내대표 차원에서 상임위 선정이라는 것은 원래는 정당의 몫으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익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은 직접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원내대표 차원에서 충분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자를 넘어서 이제는 국회의원이 돼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당할 수도 있게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꼭 이번만이 아니라 20대 국회 과정을 보면 의원들이 말을 막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다음에 잘못됐어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요.

윤리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흐지부지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새롭게 시작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국회의 여러 가지 혁신 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 지금 얘기한 상임위의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을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개혁을 일단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국회가 시작할 때마다 국회법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법을 바꾸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 회기 시작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 바뀌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방효과적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21대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의 위험적 인자를 제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쪽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은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 국방위, 정보위 배제 여당에서 나온 이 이야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사실 적절치 못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김부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자발적 제척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회에는 제척이라는 이해충돌의 과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해충돌은 재산상의 문제인데 이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상임위 배치 문제는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소속 해당 교섭단체의 양식과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상대 교섭단체가 소위 말하는 보수정파의 미래통합당이잖아요.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상 진짜 실질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문제의 발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나름대로 윤리위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이런 쪽의 규정이 강화돼서 의원들 스스로가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 상임위 안 돼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제도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조금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21대 국회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여야 모두 원내대표 경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김태년, 정해철, 정성호 이렇게 3파전인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내대표 경선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김형준]
전부 다 세 분 다 수도권 출신들이세요. 103명이기 때문에 다들 나름대로 김태년 4선에 그리고 친문이면서 이해찬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록 3선이지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3철이라고 해서 그동안 나는 당직 한번 안 만나봤지만 이제는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4선 비주류이기 때문에 너무 친문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당이 나름대로 비주류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역대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 당일날 의원총회가 열리는데요. 현장에서 결정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설을 하고 어떤 포부를 밝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특별히 누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교감하고 설득력을 보여줄 때 그때 의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물론 50%가 넘거든요, 전부 다 여야 모두 다 넘어섰어요.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원내대표 하시는 분들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의정문화를 만들 수 있게끔 정말 청와대 눈치보지 않고 입법부가 입법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헌법 제46조 2항을 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건 헌법정신이에요.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지면 또 전해 드리고. 민주당 오늘부터 더불어시민당하고 합당 절차에 돌입하는데요. 우희종 시민당 공동대표가 양정숙 당선인 검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당이 오히려 칭찬을 들어도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취지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차재원]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 소속 의원 한 명을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원칙적 문제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당선인을 제명처리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또 선거 과정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상당히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조사를 해서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자가당착의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분에 대한 검증 자체를 누가 해야 되죠? 공당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후보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해야 되는데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 자체는 약간은 압승에 따른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통합당 얘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통합당도 원내대표 뽑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출사표 던진 분들 보면 4선의 이명수 의원, 3선의 김태흠 의원. 여기는 충청권이고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입니다.

주호영 의원도 오후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 목소리를 내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것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김형준]
결국은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의 임기와 체제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라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비대위로 갈 거냐 자강으로 갈 거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계파가 혹은 친박이냐 비박이냐로도 나눠지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역이거든요. 두 분은 충남쪽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인데. 지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없어요. 차라리 너무 지금 영남 중심이기 때문에 수도권 인사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가 4선이면서 수도권 출신인데요.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권영세 의원이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런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굉장히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경륜과 협상력과 더불어서 어떻게 미래통합당의 정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대위로 갈 거냐, 자강으로 갈 거냐의 분수령이기도 한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은 지금 아마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아마 거기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아마 전체적인 생각은 합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 원내대표 진출을 노리고 있는 몇몇 후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부분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도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