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쿨하지 못한건 바로 '이재용 부회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회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쿨하지 못한건 바로 '이재용 부회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사과의 내용, 의도, 앞으로 파장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제의 사과에는 배경이 있죠. 이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과 저희도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 나오셨어요~.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 김경율 회계사(이하 김경율)> 네. 반갑습니다.

◇ 김혜민> 회계사님 쿨하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 자꾸 분석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우리가 쿨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정확한 사과를 하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이 쿨하지 못한 겁니까?

◆ 김경율> 이재용 부회장님이죠.

◇ 김혜민> 하하. 알겠습니다. 왜 쿨하지 못한지 오늘 살펴볼게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제가 앞에 배경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죠?

◆ 김경율> 지금 이재용 부회장께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에서 파기 환송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고법에서. 서울고법 정준영 판사가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고요. 판사가 요청해서. 준법감시위원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께서 나서서 11일을 기한으로 대국민 사과를, 그동안 승계와 무노조 경영과 관련한 사과를 해라고 해서 그에 맞춰서. 판사님이 때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그에 맞춰서 한 발짝 또 쳐주시고, 상응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혜민> 쉽게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으로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 재판부와 여러 가지 상황 배경이 있었다, 재판부의 요청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과였다, 그게 전제돼서 이 사건을 보셔야 오늘 인터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이 쿨하지 못했는지 살펴볼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사님은 사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경율> 우선 사과라고 하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고서 그에 대한 사과를 해야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대국민 사과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일 텐데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께서 앞선 재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횡령, 배임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소환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이것이 구체적인 혐의가 주어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그리고 본인이 이 부분에서 뇌물, 횡령, 배임 관련해서 잘못했고 그리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승계를 위해서 분식 회계를 했고,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구체적인 발언이 있었어야죠.

◇ 김혜민> 그러니까 사과의 내용이 빠졌다는 게 비판의 핵심인데 사과 내용은 그냥 국민들이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국정농단 관련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두 부분인데 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언급조차 없었다?

◆ 김경율> 전혀 없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사과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다짐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 김경율> 그런 말씀을 하셨죠. 승계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으로 저희 같은 회계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가 마무리됐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승계 과정에서 법적 책임, 법적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언제 있을지 모를, 53세 아버지와 21살 아들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면 뭔가 좀 심각한 바꿔치기가 아닌가. 눈에 보이는 혐의가 있는데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다른 일을 가져와서 나는 앞으로는 문제 발생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로 의아하게 들렸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주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럼 나는 이제 B를 잘할게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짐이 과연 실용성이 있고 진심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건데.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겠다고 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YTN라디오 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김경율> 조금 저도 듣고서 의아했는데. 사실 문제는 우리나라의 10대 재벌들의 경우에 총수 일가가 가진 지분율이 2~3%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2~3%를 가지고서도 경영권을 장악하는 게 가능하고, 경영권의 승계도 가능한 게 문제이죠.

◇ 김혜민> 그렇게 지분율이 적은 데도 승계가 가능한 이유, 그 이유는?

◆ 김경율> 이사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끊임없이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제한을 하고 재벌개혁의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한 것이, 이와 같은 게 가능한 게 다 순환출자라든가, 자사주의 마법, 공익재단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이용우 당선자였다면 바랐던 게 이와 같은 재벌들의 불과 2~3% 지분율로 전체 100%를 쥐고 흔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혁하겠다는 다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도 이용우 당선자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아쉽더라고요.

◇ 김혜민> 그런데 이용우 당선인에게 그런 아쉬움을 가지기에는 아직 이른 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얕은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이. 대한민국이 변하는 아주 큰 기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선인이 어떻게 구조개혁 하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 김경율> 저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참 뜨악한데. 이분들 정말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어제 말씀 듣고 사회적 큰 변화를 일으킬 기점이다. 의아하네요.

◇ 김혜민> 그런데 사실은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에 동감하는 국민들도 있어요. 지금 9064님이 ‘문자로 사과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그들이 인정할 때까지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셔야 이렇게 비판하는 언론의 분석들이 괜한 트집 잡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해서 우리가 회계사님과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처럼 정말 지금 그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이들에게 대단한 건데 이거 진정성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죠.

◆ 김경율> 이것도 약간 본말이 전도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고 지분을 승계한다고 하면 21살 아들에게 지분을 승계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들이 내가 경영권을 장악하겠다,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재벌 구조라는 게 3%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장악이 가능하니까 나한테 2% 지분이 왔는데, 내가 왜? 아버지 의사는 충분히 경영권을 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제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았다.

◇ 김혜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판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사과가 신뢰성을 얻기 힘들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있을지 말지 한 이야기로 현재의 문제를 피해가려는 게 너무 자명하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이건희 회장도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들인 이재용 전무는 이재용 전무에게 승계권을 안 주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삼성전자 CCO 사임하고 회사 사업장에서 현장 체험할 것이라는 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볼 수 없잖아요?

◆ 김경율> 그렇죠. 사실 당시 2008년 조준웅 특검 당시에도 이건희 회장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서겠다고 했다가 2년 만에 돌아왔고요. 당시 사재 출연 약속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10여 년이 지났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요.

◇ 김혜민> 그때 세금 탈세한 거.

◆ 김경율> 맞습니다. 약 8천억 규모를 출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제가 우연한 기회에 삼성 측 사람을 만나서 난 당신들 약속 못 믿겠다, 과거에 수차례 이런 약속을 해왔고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가 믿겠냐, 했더니 고민 중이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건희 회장의 8천억 출연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 김혜민> 아. 10년 동안을요. 굉장히 숙고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약속을 아직 10년 동안 안 지켰는데 새로운 약속을 한 거잖아요?

◆ 김경율> 그렇습니다.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도 빨라야 2~30년 후가 되겠죠.

◇ 김혜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굉장히 의미 부여하고.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 반가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깊이 생각하기 이전에는

◆ 김경율>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 김혜민> 이 상황을 아는 전문가로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 김경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게 걱정이고 고민인데 갑자기 부산 가는 길을 저한테 알려주면서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니까 동문서답이랄까.

◇ 김혜민>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무노조 원칙 철회하겠다. 앞으로 노조와 상생하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 예전에 삼성에게 있을 수 없었던 미래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 김경율> 이병철 선대회장 때부터 이어져 온 원칙이라고 하죠. 무노조 경영을 하겠다. 저 역시 어제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고 노조 설립에 관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겠다. 충분히 인정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노동조합 설립이라고 하는 게 대중적인 노동조합 설립이 1800년대 초반부터 있어왔던 것 아닙니까. 2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국내 최대 대기업이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다, 헌법에서조차 인정된 상당히 우리나라 재벌계의 희극적인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평가하라면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 것만큼은 전적으로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 김혜민> 아직도 노동자들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시작점이 돼야 그 진정성을 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삼성전자가 이미 3개 부문을 각각 다른 CEO가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건재한 이상 전문경영인 체제가 실제적일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 김경율> 여러 가지로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구체적인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단죄돼야 할 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유예가 되어야 한다, 실형 이상의 형은 무리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모순되는 거죠.

◇ 김혜민> 그렇군요. 다 그걸 알고 발표한 것일 거 아니에요?

◆ 김경율> 그렇죠. 그럼에도 한 가지 저도 아쉬운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계신 것 중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가 아니거든요. 과거 재벌들의 역사에서 재벌이 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채 총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총수를 하고 싶으면, 경영을 하고 싶으면 이사로 등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등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경영, 무엇보다도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우선 등기부터 하시라는 것을 권유하고 싶어요.

◇ 김혜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2, 30년 후의 약속까지 굳이 할 필요 없으시다는 이야기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3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할 건지를 두고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 어떻게 됩니까?

◆ 김경율> 일단 진행 중인 재판이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서 뇌물, 횡령, 배임 혐의가 있고요. 이 재판을 정준영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뜨악한 부분이 뭐냐면 특검이 수집한 증거 자료 일부를 제출을 안 받고 있어요.

◇ 김혜민> 재판부가요?

◆ 김경율> 그렇습니다. 저도 고발인 측의 한 명으로 고발인 조사도 받고 했는데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물조차도 제가 법률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탐탁지 않은 사유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 김경율> 증거 제출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특검 측에서 제시하는데 이것은 증거여서는 안 된다, 증거로 못 받아들이겠다, 증거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은 재판장으로서 공정성,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기피되는 것이 맞다. 특검에서도 정준영 재판부를 기피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두 가지 포인트만 꼭 짚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단지 재벌 흔들기 매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이 한두 가지 포인트는 놓치지 말고 이 뉴스를 보셔야 합니다, 하는 것 짚어주세요.

◆ 김경율> 이런 비유를 한 번 해볼게요. 라임의 핵심 중 한 분을 김봉현 회장이라고 하잖아요. 김봉현 회장이 수원여객에게 지분을 사들여서 대주주가 되었어요. 경영권도 획득하고. 그런데 그분이 300억을 횡령했다고 해서 구속됐단 말입니다. 이럴 때 김봉현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야 한다거나 그 사람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수원여객에 설치하면 김봉현 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 김혜민>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겠죠.

◆ 김경율> 그렇죠. 지금 김봉현과 수원여객의 관계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관계가 동일합니다. 삼성전자를 살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주식회사로서 건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를 단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 김혜민> 삼성전자가 주식회사로 건강하게 하기 위한 시작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 말이 정말 실현되기 위해서라면 그런 관점에서 뉴스를 봐야겠네요. 이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이요.

◆ 김경율>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재용 회장은 구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재판부의 결정이 중요하고 많은 국민들과 언론과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삼성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 김경율>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