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개혁위 권고안, 검찰 독립성 침해 우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분산하도록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개혁위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현재 검찰총장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이를 분산하겠다는 권고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규정은 정부의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공정성을 위해 맞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도 법률 해석의 통일 등을 위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검찰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준사법기관인 만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