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시행에 들어갑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경제적인 여파는 얼마나 될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거의 준하는 2.5단계. 처음 겪어보는 거라 이게 내용이 어떤지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미용실, 목욕탕, 카페. 여기에다 엘리베이터까지 위험합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다음 주가 고비다. 하루 평균 적게는 800명, 많게는 2000명의 확진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대책본부는 일단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0보다는 다소 낮지만 2.5로 수도권을 격상시키겠다는 겁니다. 해당 일자가 내일모레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8일 동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지는 게 뭐냐. 2단계는 주로 고위험설, 그러니까 유흥업소, 단란주점, PC방과 같은 고위험시설이 대부분이었다면 2.5단계는 중위험시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곳이죠. 예를 든다면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계 같은 카페, 실내체육관 같은 곳들이 방역대상에 포함되는데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달라집니다. 우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에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됨과 동시에 매장 내에서는 섭취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 자체가 금지가 되고요. 또 네 번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경우에도 운영이 금지되고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가 금지되고요.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돼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의 3단계 근접한 수준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방역에 혹은 실효성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8일 동안 시범기간을 거쳐서 3단계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들의 운영만 제한됐었는데요. 이번에 영업이 제한되는 업체들이 늘어났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이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내에 이번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시설들을 살펴보니까 수도권 내 음식점과 제과점이 무려 38만여 개가 있고요. 학원이 6만 3000여 개, 여기에 실내체육관 시설이 2만 8000여 개입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3단계가 아니어도 지금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 지금 열흘 정도 지났거든요. 열흘 이상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방역 효과가 있었느냐. 오히려 확진자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의 이 조치로 인해서 전국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6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수도권에 절반 가까이가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도 방역이나 진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할 때 확실하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든 잡아야지 못 잡고, 못 잡고 하다가 나중에 어차피 갈 거면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또 기업이나 공장 이런 걸 경영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들은 진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2분기까지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선방한 국가로 꼽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국의 경기 반등과 힘입어서 V자형 반등을 기대했지만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기대감이 조금은 희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도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내수침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전경련의 경우에는 3단계로 격상되면 대기업조차 힘들다.
그리고 전체 수출기업의 매출이 두 자릿수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내수가 꺼지게 되면 자영업은 바로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KB투자증권의 분석을 보게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에서만 2주간 시행되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0.2%포인트가 낮아질 수 있고요.
이게 한 달 정도, 4주간 계속되면 전체 성장률을 0.4%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내수가 침체되면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게 되면 곧바로 대면 서비스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의 추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 수준보다 강화돼서 가을까지 겨울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전체 근로자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대면 서비스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층, 청년층, 임시일용직들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적인 타격이 우려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초기에 선방했던 것이 K방역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많이 우리나라 사례를 참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베트남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3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인철]
베트남은 3월 중순부터 사실상 셧다운, 대도시별로 셧다운을 시행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관광도심 다낭의 경우에는 3월 말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수준의 방역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인 이상 넘는 회의는 전면 금지가 됐고요. 또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직장, 학교, 병원에서도 모일 수 없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파는 마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물건조차 살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은 비고 길거리는 늘 오토바이가 활기찼던 길거리가 유령도시처럼 변모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거리에서 3명 이상 모일 때는 벌금을 물렸습니다. 한국 돈으로 30만 원 가까이 벌금을 물리다 보니까 모임 자체가 와해된 거죠. 특히나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3월 이후에 두 달 만에 월급은 50% 이상 깎였고요.
또 5월이 지나면서 재택근무가 길어지니까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겁니다. 베트남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올봄에 시행했던 대규모 셧다운, 봉쇄조치로 인한 충격은 2분기 경제성적표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은 1월부터 2~3월까지는 완전 고용 상태였습니다. 실업률이 3~4% 내외였는데 4월에 갑자기 14%로 껑충 뜁니다.
[앵커]
3배, 4배씩.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택 대피령이 넉 달 연속 지속되니까 실업률은 좀처럼 두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2분기 실업률에 따른 경제성장률은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 가까이,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두 자릿수의 경기침체를 보여줬고 그나마 선방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만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한 상황이어서 사회적 봉쇄가 그대로 성장률을 끌이내렸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얘기만 나오면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부채가 많아지는데, 부채 비율 높아지는데 걱정을 했었는데 3단계 얘기가 나오니까 꽤 긍정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역대 최장기 장마가 할퀴고 간 수해에 대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은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열흘 넘게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아무래도 곳간지기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올 세 차례 추경으로 인해서 이미 가욋돈, 거의 60조 원 가까운 빚을 냈고요. 상반기에 110조 원 넘는 재정 적자를 내다 보니까 그동안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재난지원금 검토는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 추이 또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격상 여부에 따라서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가 마스크를 얼마나 철저히 쓰느냐, 손씻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결국 국가의 경제성장률, 국격하고도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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