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거리두기 2.5단계 2주째...자영업자 '한숨' 대책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신규 확진자 176명. 한 달 가까이 하루 세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 연장된 2.5단계 거리두기 조치, 완화냐, 재연장이냐 기로에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 보입니다.

정치권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진실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요. 검찰도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이 계속되면서 누구보다 자영업자들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5명 중 3명이 2.5단계 이후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와중에 개천절, 한글날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일부 단체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오늘도 100명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확 줄지 않아서 걱정인 이런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도 2.5단계 지금 시점에서 연장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인데 주말 상황까지 본다는 입장인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우리 표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자릿수 100명대 유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8월 초에 두 자릿수였거든요.

그런데 8월 14일 103명으로 오른 이래 8월 26일이죠. 441명을 찍고 300명대, 200명대, 100명대인데 우리의 목표는 더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라고 하면 마치 안정화돼 있는 것은 착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100명대가 지금 8일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보다는 20명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대 초반까지 갔다가 100명대 중반 위로, 그러니까 200명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에서 200명 사이 안에서도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데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일 전은 어땠냐면 원래 9월 6일까지가 2.5단계 유지였다가 그 시점에 안 되겠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13일까지, 내일모레까지 연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완화할 조짐은 현재 없는 거라고 봐야죠. 오히려 강화된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테이크아웃만 하세요. 그러니까 풍선효과가 제과점을 몰렸죠. 프렌차이즈 제과점, 아이스크림점도 앉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번 주중에는 한강공원, 야외로도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풍선효과로 자꾸 밀집하는 새로운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강공원도 폐쇄 조치.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이틀 후에 다음 주부터 2단계로 완화하면 다시 또 100자리 수에서 200, 300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되나 또 경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당국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 방역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했었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청으로 승격이 됐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장 임명장 수여식을 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갔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청으로 승격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어떤 문제와 또 방역에 대한 문제, 전문적인 의료, 보건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사실은 방대본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 방역, 코로나19와 관련된 앞으로의 방역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중시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만큼의 결과를 내달라라는. 그러니까 그만큼의 권한을 또 이렇게 부여한 만큼의 결과를 요구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죠. 보통 차관급이잖아요. 차관급은 보통 총리가 수여를 하죠?

[이종근]
그럼요.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렇게 격려를 한다거나 또는 임명장을 준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차관급이니까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은 비상시국이고 그 비상시국에 가장 최일선에 있었던 그런 수장을 아예 완전 현장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의미를 언론에 보이고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효과, 그러니까 청으로 승격했다는 그 효과를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대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직접 내려가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이 모습까지 오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흩어져야 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가오는 추석도 걱정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연휴도 조금 걱정이라 정부가 일단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 2주째입니다. 무엇보다 이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구보다 시름이 깊은 분들,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버티고 버티다결국 폐업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한 세무자의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상담을 하시는 분이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폐업에 관련한 문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조만간 폐업을 정말 아주 절박하게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근근이 버티고는 있지만 결국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폐업밖에 없지 않나 하는 고민을 가진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명 중에 60% 이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자영업 시장은 초토화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잘되는 데가 있느냐. 잘되는 데 없죠. 이분 대부분들이 식당, 혹은 카페 이런 쪽의 업종에 많이 쏠림현상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타깝지만 2.5단계 더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퍼져나가는 양상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의 원칙은 하나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연결망을.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한 군데 오래 머물지 마라, 집에만 머물러라. 이게 지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 바이러스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상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쪽이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비대면, 언택트, 온라인 이런 쪽은 지금 온라인 쇼핑은 오히려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소상공인의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작은 식당의 임대료, 월세 내기 힘드시고 공과금 내고 거기다 세금 걱정까지 하시는 이분들이 그동안은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카드 수수료 낮추자. 그래서 제로페이 얘기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월세를 못 내게 된 상황이니까 권리금마저 포기하고 가게를 하루라도 빨리 닫는 게 오히려 추가 비용 들어가는 걸 막는 길이라고 고심을 하는 분들이 넘쳐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부에서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2차가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우선 먼저 혜택을 드리자라고 하는 건데 혜택이라는 표현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지원을 계속. 이분들은 어쨌든 버텨내게 하기 위한, 할 수 있는 한 공공에서의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래서 4차 추경 7조 8000억 원가운데 절반 정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조금 더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어쨌든 정부의 지원책이 좀 가뭄의 단비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이번 지원은 선별지원인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약간 위로랄까요? 통신비 지원책이 나왔는데요.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 원씩. 전체 비용을 보면 한 9000억 원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송곳심사,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고 정의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야당에서, 정의당까지 포함된 야당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 중의 첫 번째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메시지가 일관적이어야 된다.

즉, 정부는 이번에 사실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한 당정회의 직전까지는 선별로 해야 된다.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 가장 고통 받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실업이라든지 또는 고용이 아슬아슬한 분들한테 고용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조치가 취해졌으므로 자영업자분들, 또 소상공인분들에게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계속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당정회의 이후에 2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 보전이나 혹은 이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표현하죠. 소비진작이나. 그런데 통신비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각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통신사에 지원해 주는 형식인데 이것이 다시 마중물이 되는 소비진작의 효과가 있느냐는 점.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보전의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는 점. 총 액수는 1조 원에 가까워서 굉장히 큰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이라면 차라리 그 1조 원을 좀 더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금액 대비 효용성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전 국민 독감백신을 무료 접종하자, 이런 의견도 냈는데요.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그 의견이 좋죠. 사실은 인구의 37%는 무료 접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8세 미만 청소년들, 또 어린이, 영유아들, 생후 6개월 이상인데 이들은 다 무료고요. 임산부 무료고요. 62세 이상 고령자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 중의 거의 40%는 무료인데 60%도 저희 같은 젊은 층을 비롯해서 중장년층이라는 사람들다 무료로 해주면 저는 박수쳐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의 의견은 정말 좋으니까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이거는 지금 2차는 이미 재난지원금이 결정됐잖아요. 논외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앵커]
이 외로?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통신비 지원.

[최영일]
통신비 대신에 접종비 주자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줄 수 있는 건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통신비는 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통신비가 의미가 없다. 사실은 크게 경제 진작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결정된 통신비를 빼고 그걸 지금 접종을 돌려라.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고. 제 생각에 여야가 좀 솔직해지셔야 되는 게 이 대혼란이 벌어진 게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실질, 벼랑 끝에 놓여 있는 특고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맞춤형 지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 하니까 지난 3개월 전에 우리가 받았던 것의 연속선에서 그때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아서 뭔가 그래도 풍요롭게 쓰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경기 효과도 상당히 났었는데, 이거는 2만 원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춤형 업종별, 직종별 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1차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이걸 같은 개념으로 놓고 다투다 보니까 국민들도 어수선하고 정치권도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별건으로 저는 나눠서 1차, 2차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앵커]
송곳심사 좋지만 지금 추석 전에 빨리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지금 모두가 합심을 해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오는 개천절과 한글날에 또다시 집회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집회를 미뤄지기를 두 손 모아 부탁한다,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런데 이 말 앞에 덧붙인 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이웃과 국민을 위해서 미뤄달라 간절히 호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집회를 3.1운동 정신에 비유해서 여권의 반발을 샀는데요. 이 비유를 왜 들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코로나19 집회에, 지난번 광화문 집회에 나간 사람들을 모두 다 한 가지로 묶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의 의견인 것 같아요. 즉, 지금 그분들 중에는 사랑제일교회같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찬성을 하면서 광화문네거리 또는 또는 덕수궁 앞에서 계속 집회를 벌였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외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찬성도 했고 또 지금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그 전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현재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극우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10인 이상의 집회를 하는 것은 무모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도 1918년부터 사실 시작돼서 1919년대 조선으로 넘어왔거든요, 스페인 독감이. 그때 그게 3차 파도였는데 그 3차 파도를 동아시아가 전부 다 파고를 많이 맞아서 우리 조선에서도 한 14만 명, 일제시대 때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비유를 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3.1운동이라는 정말 일제에 저항을 해서 우리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만세를 광화문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단순히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모욕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무조건 그것이 옳다, 그러니까 그 비유가 옳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저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시각이 모두 다 뭉뚱그려서 극우다라고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것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염병, 집회, 이런 상황적인 요소만 보면 비슷하지만 이 모이는 집회의 성격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정부, 서울시, 경찰. 반정부 집회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모이지 말라는 이유는 딱 하나 방역이잖아요.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우리끼리, 인간들끼리, 한국인들끼리 뭉쳐서 바이러스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흩어져야 살고, 뭉치면 죽는 시대인데 이분들 지금 뭉친다고 나서시는 거잖아요.

70여개 단체가. 10만 명 넘게 뭉치겠다. 지금 8.15 때는 5만 명 넘게 모였는데 그때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까 세 자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안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3일에 또 모이면 더 폭증의 위험이 늘어나고 우리 방역 당국 모자라는 중증 병상,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오직 방역만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반정부 메시지를 좀 이럴 때는 발신하시라고요. 왜 굳이 모이셔서 광장에서 그러시는 건지.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모처럼 방역을 위해서 모이지 말아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마당에 앞부분에 이념 얘기, 또 정치 얘기가. 왜냐하면 이분들도 우리의 일부 지지를 이루고 있는 축이 아닌가.

이들과 척져서는 안 되지 않는가 때문에 이분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너무 과도한 극찬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끝에 방역 얘기를 한 줄 붙이셨으니 지금 이거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또는 이게 역사적으로도요.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이 튀어나와버린 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지지층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방역 메시지가 훼손돼버렸다. 그래서 이게 반쪽 메시지가 돼버려서 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앵커]
달래기 위한 메시지를 붙였다 하더라도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특혜 휴가냐 아니냐 기준에 맞느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서 씨 병가 처리는 적법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근]
네, 국방부는 여러 가지 훈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휘관의 재량권 안에 포함돼 있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즉, 30일 정도의 연장을 그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화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휴가는 미군 아닌 한국군 규정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자대배치, 통역병 이런 것들은 사실 언론에도 이미 보도된 거지만 특정한 부모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모님 다 모인 장소에서 이야기했고 또 전산분류를 했고 지원자 중에 추첨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화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휘관의 재량권 안에 포함돼 있으므로 당시 지휘관이 적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승인했다, 이것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재량권 안에 그러니까 들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게 병가 연장 전화로 가능하냐.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주로 군대 다녀오신 지가 오래 되셨을수록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저도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상상도 못 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국방부라든가 육군의 부대를 찾아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표어를 보게 되는데 민원에 관해서는 국방부가 이런 표어를 쓰고 있더군요. 엄마가 만족할 때까지. 그런데 이거를 엄마에다가 특정인을 넣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고위직의 이름을 넣어버리면 특혜처럼 들리는데 지금의 국방부가 사병, 병사들을 관리하면서 가족과 가정이 있는데 이들은 징집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징집제 국가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동안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또 국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만족할 때까지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이 요즘은 국방부가 거의 무슨 우리가 일반 기업의 감정노동 얘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민원이 굉장히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의협 지금 사태에서도 시험 국가고시 못 치는 학생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대생 스스로의 결정 때문에 발목 잡고 있는 게 큰데 학부모가 그렇게 의협에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시험치게 좀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어떤 사랑은 우리나라는 특히 과도하기 때문에 국방부도 그것은 일반적인 고충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즘에는 전화로 지휘관이 재량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
제가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 아들이 사적인 얘기지만 최근에 제대를 했습니다. 육군 만기 제대를 했고요. 저도 놀랐던 게 지휘관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부 다 나눠줘요, 학부모들한테. 언제든 전화하라. 그리고 또 단체 커뮤니티 방에 꼭 아들과 딸들의 얼굴,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받았다, 이걸 보여주면서 잘 있다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교육도 해요. 부모한테. 어떤 교육을 하냐면 내 아들들이 사실은 적응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화를 달라. 적응할 수 있게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라는 의미로 전화번호를 준 거다.

그런데 이것이 사적인 청탁.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 달라. 이것은 절대로 규칙상 규칙대로 한다그러니까 전화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모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즉,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를 보내달라, 무엇을 어떻게 규정상 하지 못하게 하는 걸 해달라,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어쨌든 군필자들도 반응이 다양한 게 군대 문화가 조금 달라진 부분. 학부모들의 적극성도 좀 달라졌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하면서 신분을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늑장수사 비판을 받았던 동부지검. 다시 수사를 속도를 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언제부턴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피의사실을 공표를 안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부 공개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무조건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건 굉장히 알려야만 하는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검찰은 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나 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도 알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야말로 사실은 그렇게 큰 공력이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소환할 사람은 10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하는 장소도 사실은 간단해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를 소환하기 직전까지 약 5명 정도만 소환하고 당사자 소환하고, 또 압수수색도 한두 군데 하면 다 끝날 문제예요.

하지만 지금 고소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 정리를 해서 고발한, 또 고소한 공소인에게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 동안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전부터, 즉 녹취록 나오고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검찰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동부지검장이라든지 혹은 담당 수사를 했던 차장검사라든지 또는 실제로 수사를 했던 부장검사라든지. 어떤 사람은 차장검사는 사실 좌천되고 또 동부지검장이나 해당 검사는 승진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오버랩되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해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까지 이야기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으로서는 이것을 더 이상 갖고 있거나 또는 쉬쉬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빨리,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추석 전에 이 문제를 빨리 수사를 완료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공개를 일부 필요한 부분에서 하겠다고 한 것은 투명하게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조사 결과를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과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볼 텐데요. 먼저 오늘 갤럽 조사가 가장 최근 거니까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보면 긍정과 부정이 모두 1%포인트씩 늘어난, 지난주와 크게 변화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리얼미터 조사로 넘어가서 같이 볼까요. 역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인데요. 긍정과 부정이 한 주에 비해서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래픽 있을까요? 잠시 뒤에 저희가 뜨면 얘기하고요. 갤럽 여론조사를 봤을 때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지난주보다 인사 문제 관련 지적이 좀 늘었습니다.

[최영일]
네, 왜냐하면 지금 인사 문제라는 게 누구를 임면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있는 고위 당정청 관계자들의 구설이 주로 문제예요. 수사 사안까지 가 있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요.

국방부도 뒤늦게. 사실 국방부 어제 발표를 듣고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엽적인 문제는 부적절한 것들이 있는 거고. 어쩌면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위법한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장기간, 8개월 동안 최근 들어서 시끄러웠던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긍정이 좀 떨어지고 부정이 리얼미터 평가에서 오른 상황이고요. 그런데 눈여겨볼 점이 20대 남자 층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20대 남자 층이 분노를 느끼는 지점들이 계속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 당시에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남북 단일팀. 그때도 이 남자가 분노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은 공정함. 그러니까 우리 40대나 50대는 사실 공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대의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 같이 시대정신으로 여겨지는 것들, 예를 들면 남북통일을 더 우선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20대가 갖고 있는 시대정신은 공정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벌어진 것들 관련해서 이 남자라는 20대 남자들은 대개는 군대를 가기 전, 또는 군대를 갔다 온 그런 군대 문제와 관련돼서 공정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과 같은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인이다라고 당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 바로 볼까요? 오늘 나온 갤럽을 보면 여당 지지율. 39로 전 주와 동일하고요.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히려 빠진 19%고요. 갤럽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좀 다른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있을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이 조금 상승해서 두 당의 격차가 좀 좁혀졌습니다. 물론 갤럽과 리얼미터가 조금 다르긴 한 이런 상황인데요.

[최영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지난주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아까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횡보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리얼미터하고 갤럽은 차이가 커도 너무 커서 지금 두 자릿수의 격차 있는 쭉 진행이 갤럽의 분석들이고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한때는 크로스가 있었다가 또 다시 약간 크로스가 나왔다가. 하지만 여야 정당이 거의 붙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위를 가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두 분석은 다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쪽 다 마이너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당은 지금 여러 가지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여기다가 또 긴급재난지원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2차는 명백히 개념적으로 다른데 보편이냐 선별이냐. 제가 보기에는 개념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다투느라고 굉장히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어찌 보면 4차 추경을 하고도 비판에 직면해 있는, 좋은 점수를 못 따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지금 야당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좀 명쾌하게 하지 못하고 지금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일갈을 하려면 방역의 차원에서 모이시면 안 된다라고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집토끼를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모이라고 부추기면 지난번 8.15 때 굉장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난감했고. 그러니까 뭔가 스탠스를 취하는데도 지금 여당만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야당도 우물쭈물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다 혼란을 초래하고 명쾌하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좋은 득점을 올리지 못한 주간이다, 이렇게 평가해야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분석의 내용들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공방, 이 부분인데요.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추미애 장관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나온 발언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다시 재현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추 장관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종근]
일단 여론에 앞서서 저는 두 기류라고 봐요. 하나는 사실 민주당도 지금 이번 주 차에 굉장히 옹호하고 나섰지 한동안은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순간들에 언론들의 단독 기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권 관계자의 다른 면입니다.

이를테면 서 씨 부모가 직접 전화 건 것만이 아니라 제3의 인물도 있다. 즉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기사도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여권 관계자발입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대개 많은 부분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그런 기사들과 관련돼서 정보 확인을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조국 전 장관 때와는 조금 다르다. 즉 두 기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때에는 이렇게 여권 관계자발로 또 다른 정부의 단독 기사가 거의 나온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수호하려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전 장관 때와 추미애 장관은 다른 기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좀 여권 내에 다른 기류가 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정치권 공방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총선 전후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재산의 증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인데 처음 의혹이 불거졌던 건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 11억 5000만 원이 누락됐었는데 이건 실수였었다, 이런 해명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뭔가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까?

[최영일]
그 정도인데 문제는 이게 엉뚱하게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겁니다. 조수진 의원의 11억을 실수로. 이거는 조금 18억의 재산과 30억의 재산.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예요. 총선 전 후보 재산등록과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초선 비례인데. 재산 신고를 하는 게 11억 차이가 나니까 왜 그러냐. 이게 실수로 누락됐던 재산이 있었다, 이걸 나중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급하게 제가 만약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섰다. 그런데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후보 시절과 당선이 돼서 의원으로 등록할 때 이 차이가 실수로 한 이 정도가 차이 날 수 있는 건가가 조금 의아스러운 대목인데 그 다음에 불똥이 튀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조수진 의원이 나만 재산 의혹이 아니다, 여당에도 다수 의원이 있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최영일]
그래서 이름을 다 정리해서 올렸고요. 다소 뜬금없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이죠, 해명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신고 전에는 부모님 재산이 빠지고 신고됐는데 부모님 재산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서 별산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 소득이 적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부모님 재산을 포함했더니 늘었다, 이런 경우는 저는 명백히 해명이 된다고 봐요.

빠져 있던 가족의 재산이 포함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와중에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안 그래도 부동산이 많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또 드러나지 않았던 분양권이 하나 튀어나오면서 사실상 사주택자였던 것 아니냐. 지금 그중에 일부는 매각한다 그랬던 게 증여가 돼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튀어나와서 지금 민주당도 다소 당혹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재산 신고 문제 관련해서 가족 재산을 포함하느냐 여부, 또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 부동산 가치의 증가.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달라서 이게 문제가 문제가 실수냐 고의냐, 이게 문제인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김홍걸 의원의 재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전에 어제 한 언론에서 보도한 건데요. 6개월 만에 3채 아파트 분양권을 샀던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쇼핑하듯이 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6개월 내로 3개의 아파트, 2개의 아파트, 분양권 하나. 아파트 3채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김홍걸 의원의 그 이전까지의 소득세 신고를 봤더니 수년 동안 1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월 평균으로 얘기하면 거의 몇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갑작스럽게 6개월 이내에 일원동, 고덕동, 반포동의 순서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갑작스럽게 왜, 어떤 돈으로 됐느냐. 이희호 여사의 유산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신고하는 것이 작년 12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4.15 총선 그전에 12월 기준인데 이 고덕동 매각은 그 해 2월에 매매를 한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서적 문제는 뒤로하고 고덕동 분양은 올 2월에 매각을 했고 총선 관련한 재산 신고는 그 전에 12월에 그러면 이미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종근]
그런데 그 이유를 아내만 알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직도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되고 있는, 해명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부인이 한 거라 몰랐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또 한 가지 이유는 육성 인터뷰로 이 설명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느 부모라도 저는 공감을 할 거예요. 다만 저 방법을 누가 쓸 수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월소득 아까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여야 이념 다 차치하고 저도 자녀가 둘인데 아파트 하나씩 주고 싶어요, 강남 아파트. 줄 수 있느냐 능력의 문제인데 김홍걸 의원 해명도 있습니다. 빚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보면 아파트 분양권 포함해서 다 하면 100억대라고 하는데 문제는 30억 정도의 부채가 있어요. 2016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때잖아요. 김홍걸 의원에게는 저는 납득되지 않는 대목들이 많이 남는다고 봅니다. 해명하셔야겠죠.

[앵커]
그러니까요. 부인이 한 걸 몰랐다. 삶의 기반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 해명 때문에 더 논란인 것 같은데 추가 소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