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박주민 "세월호 무죄 판결 실망, 어민만도 못한 해경한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적참사TF 위원장)

-해경 지휘부 유죄선고 예상. 양형 문제만 관심 둬 
-해경, 현장의 TRS 교신 내용 듣고 수동적으로 가만 히 있었어 
-세월호 침몰 빨랐어도 퇴선과 구조할 시간은 있었어 
-국가임무 다했다고 하는 판결, 과거로 돌리는 판결 
-해경의 부족한 행동 규정되면 판단 바뀔 수 있어 
-사회적참사TF 위원장으로 즉각 회의 소집할 것. 추후 법적 대응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 실패,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가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물론 1심 판결이라서, 확정은 아닙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불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적참사TF 위원장) (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1심 무죄로 판결 나왔는데, 유죄 예상되지 않았나? 

◆ 박주민: 실제로 제가 아는 그 당시 해경 지휘부의 여러 가지 태도 문제라든지 그 당시의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부족한 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유죄가 나올 것이다. 다만 양형, 형을 얼마나 선고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황보선: 특히,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구형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형량을 봤을 때에도 유죄 예상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요. 

◆ 박주민: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이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이없는 모습들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구조를 실패한 게 아니라 아예 구조를 방기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책임자였던 중앙구조본부의 장이었던 해경 청장 등을 비롯한 많은 해경 간부들이 저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 황보선: 그럼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 박주민: 저는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많이 실망스럽고요. 중앙구조본부의 임무와 역할이 법에 따르면 수색·구조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이죠. 이것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사고 현장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구조 계획 수립한다든지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각 구조세력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통신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세력들이 하나나 두 개의 수단만 사용해보고 다른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안 했죠. 예를 들어 112 신고를 했던 승객들도 다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112신고하면 전화번호가 남는데 그걸 핸드폰을 이용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한 거죠. 그런 것도 아무 문제없다. 왜냐하면 하나나 두 개의 수단을 써서라도 해봤으니까.. 이렇게 판단한다든지요. 현장에 구조세력이 도착해서 주로 퇴선을 시켰어야 하는데 이걸 안 시킨 게 문제가 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하느냐면 선내에 남아있었던 선장이나 선원들을 통해서 퇴선 유도를 지시했었어도 선장이나 선원은 거기에 불응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이미 그 전에 세월호 선장들이 해경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퇴선 시켜야 하냐고.. 이런 사실 조차도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 아쉬움이 있죠. 

◇ 황보선: 김 전 청장 등 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맥락의 판단도 내렸습니다. 

◆ 박주민: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중앙구조본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현장에 도착했던 구조세력들의 TRS 교신이나 이런 걸 가만히 듣고 있거나 이러고 나서 판단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수난구호법에 따르면 그 현장에서의 구조나 이런 걸 총괄하고 조정해야 해요. 제대로 안 되면 직접 물어도 보고, 연동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봤을 때 현장에서 진행됐던 TRS 교신 내용을 듣고 판단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맞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월호의 침몰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 그래서 수동 대응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세월호 침몰 속도가 다른 사례들, 유사한 구조의 선박들의 침몰보다는 빨랐다는 연구결과나 조사결과는 있죠. 그건 세월호가 기울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장이 퇴선을 시켜야 하느냐고 물었을 당시로 치면 구조할 시간이 과연 없었느냐.. 퇴선을 유도할 시간이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장에 나와 있었던 어민들 이야기로도 승객들이 굉장히 많이 탔다는데 실제로 바다 위에 떠있거나 배 밖으로 나와 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다수가 배 안에 있을 건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걸 어민들도 파악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그 당시 상황인데 그런 걸 법원이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거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황보선: 유가족들이 재판 방청 하셨는데 이분들이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유가족 심정 어땠을지 전해 들으셨습니까？

◆ 박주민: 어제 한분하고는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해봤는데요. 숨을 쉬기가 참 어렵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는 말씀 하셨고요. 유경근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 끝나고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이번 판결은 국가를 예전으로 돌려놓는 판결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실제로 해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국가가 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판결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행위만 해도 국가가 임무를 다했다고 판단이 든 판결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려놓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황보선: 유가족이 기자들 앞에서 "이 판결이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결과"라며 비통해 했는데, 여당 의원으로서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 박주민: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소유지도 잘 됐으면 결과가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 황보선: 유가족이 세월호 특수단도 법원이 해경 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2심이 진행되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까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앙구조본부 등의 역할이나 임무에 대한 법률의 규정, 그리고 당시 매뉴얼에 따른 여러 가지 역할들, 이런 의미를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주고 그 당시 해경 지휘부의 부족한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규정되고 증거가 제시가 된다면 판단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러시군요. 그럼 앞으로 다시 검찰이 수사를 보강해서 지휘부 혐의를 추가적으로 충분히 가려낼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현장에 나와 있었던 어민들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상황들, 그리고 수차례 핸드폰 등으로 112 신고를 해서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나 선원들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등, 그 당시부터 지적되었던 아쉬운 점과 이상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승객을 구조한 게 아니라 선원부터 구조하고 구조한 선원에게 특별히 배 안의 사정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 등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이 중앙구조본부가 과연 제대로 당시 상황을 조정하고 총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밝혀진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네. 마지막으로 사회적참사TF 위원장이기도 하시니까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유가족들이 항고를 통해서 다른 재판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에 같이 도와주실 생각도 있습니까?

◆ 박주민: 네. 당장 회의부터 소집해서 검토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추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