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유행 입구...3차보다 클 가능성"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4차 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발생 지표는 이번 유행이 3차 때보다 가혹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 채 이른바 핀셋 방역 대책을 꺼내들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루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겼었던 3차 대유행보다 지금 이 시기도 더 엄혹한 시기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인데요. 그 근거로 어떤 게 제시됐나요?

[류재복]
첫 번째는 기준선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유행이 시작했을 때의 하루 확진 환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차 대유행 때는 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0명대입니다. 이번 주에 감염재생산지수가 1.11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1.1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 봤더니 100명에서 시작하면 일주일 뒤에 195명이 되고요.

열흘 뒤에 259명, 보름 뒤에 418명이 됩니다. 100명이 보름 지나면 4배쯤 오릅니다. 500명으로 시작하면 일주일 후에 974명이 되고요. 보름 뒤에 2087명이 됩니다.

같은 4배지만 2000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대개 유행 초기부터 정점에 이르는 시간을 2주에서 3주 정도 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1.1 정도를 유지한 채 2주쯤 지난다면 하루에 20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고 3주가 지나면 3000~4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시작점이 대단히 높다는 것, 그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체기간이라고 해서 좀처럼 확진 환자의 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고 매일 환자수가 비슷하게 가는 기간, 이것이 3차 유행 때는, 그러니까 11월 초에 22일 동안 100명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명, 400명, 500명 정도가 10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 가운데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리고 지난 3차 유행 때 보면 환자의 증가 속도가 그렇게 완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해 11월 11일에 113명이었던 것이 18일에 245명이 됐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재생산지수라는 건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날수록 급격히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베이스라인을 500명으로 놓고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어죠. 그래서 4차 유행이 지난번 유행보다 훨씬 엄혹하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국민의 방역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감염 양상을 보면 고의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의심증상이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십시오 권유를 해도 검사를 안 받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것은 다 방역 피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차까지는 적어도 그렇게 해서 감염이 퍼지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방역 피로도가 겹치게 되면 어떤 방역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저변에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이 3차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확진자 수의 시작점, 또 정체기간, 국민들의 방역 피로도가 더 빠른 속도로 확진자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황이 이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유지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류재복]
정부가 내놓은 얘기는 경제 상황 같은 것을 고려했다. 그리고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격론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핀셋 방역을 하겠다. 그래서 유흥시설을 영업금지 시켰는데 그것도 2단계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과 부산, 이 정도만 집어서 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지금이 4차 유행의 입구라고 스스로 규정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그것도 2주가 아니라 3주를 유지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다. 이것이 많은 방역 전문가들의 걱정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3주가 지나가게 되면 다음 달 2일이 됩니다. 다음 달 초에는 어린이날을 낀 연휴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유흥업소 정도를 영업정지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가 풀 수 있으면 또 풀 수 있습니다. 풀려고 결정하면 또 풀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5월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폭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줄 만한 강한 조치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적어도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환자의 수를 제어할 방법은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요인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방역 당국에서 3단계로 올려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왜 방역 결정을 방역 차원에서 하지 않고 다른 요인들을 자꾸 거기에 접목을 시키고 다른 요인들이 앞서서 결정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방역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책 사이에 괴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이른바 핀셋 방역대책으로 일부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지금 내려진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류재복]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난달에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풀 때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흥시설은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대단히 많이 조성된 곳이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환경 자체가 전파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유혹이 많은 곳이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흥업소라는 업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인 이상 집합금지라든가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풀리게 하는 마지막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흥업소의 영업이 금지가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정상이 됐구나라는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유흥업소는 가장 마지막에 집합금지가 풀려야 되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섣부르게 시작이 됐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전 지역에서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보도를 했지만 지금 수백 명이 유흥업소에 모여서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움직이는 것들이 여러 번 적발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는 사실은 푸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다는 것이고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시작했다고 했으니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러면 완전히 해결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한번 유흥시설의 집합금지가 풀리면서 방역에 대한 피로감 또는 이완된 분위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역 당국이 생각하는 만큼 효과를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또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자체는 아무래도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방역당국보다 훨씬 느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효과를 볼 것이냐,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확산 요인들을 상쇄할 만큼 클 것이냐, 이 부분은 회의적입니다.

[앵커]
또 이번 대책 중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모든 실내시설로 넓어진 점도 눈에 띄는 점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류재복]
사실 이것은 그렇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마스크는 이미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외출할 때는, 집을 떠날 때는 대부부 다 마스크를 쓰고 들어올 때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모든 실내라는 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차량 같은 운송수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방이 구획돼서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실내에 들어오면 모두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실외라든가 또 집회, 공연, 행사 이럴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이런 부분들은 좀 상식적인데 앞으로 위반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육이라고 해서 쓰시죠, 이렇게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안내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강화된 것이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시설의 운영자는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은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잘 쓰시면 된다.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언제든지 써야 한다.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 이상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적발되면 이제는 바로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백신접종률, 2.22%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접종률이 높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확진율이 확실하게 떨어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재복]
지난해 대유행 기간 때 보면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확진 환자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눈에 띄게 줄었죠. 실제로 조사를 해 봤더니 우선 확진 비율을 보니까 지난 2월 26일에 예방접종이 시작됐는데요.

그 달에 예방접종 전까지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확진 비율이 9.7%, 한 10%쯤 됐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4월 초까지를 보니까 2%.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확진자 수도 한 153명에서 91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곧 요양시설의 확진자를 줄였다, 이렇게 등식화하기는 어렵지만 영향을 많이 줬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앵커]
확실히 희망적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논란, 혈전증과 연관성 때문에 이 때문에 접종이 잠시 중단됐었는데 방금 전이었죠. 정부가 백신 접종,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류재복]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개 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죠. 왜 제한을 뒀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생기는 희귀한 혈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혈전증보다 조금 독특한데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대개 젊은층에서 많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일에 혈전증 증상의 세 번째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20대 여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일단 유럽의약품청의 결정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도 내부 회의를 거쳐보자는 차원에서 일시 접종중단을 내렸죠. 지난 7일에 내린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이득, 그것은 코로나19를 막는 이득이겠죠. 그 이득이 맞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맞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그다음에 유럽 의약품청에서 동시에 내린 결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맞히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내일부터 다시 맞는 것이 우선 특수학교 종사하는 분들과 보건교사 그다음에 유치원, 초중고교의 보건교사, 그다음에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맞게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을 둔 것은 30살 이하는 맞지 않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치가 60대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을 때 이득을 수치화하고, 그다음에 부작용으로 생기는 위험을 수치화해 보니까 한 7배 정도로 이득이 높았던 것이죠. 그런데 30세 미만을 놓고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으로 생기는 위험 요소가 수치화된 게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0살 이하에서는 맞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30살 이하의 접종 대상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항공 승무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른, 화이자 백신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 5일째 6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모임과 여행으로 이동량이 늘고 있고 또 감염재생산지수 같은 지표 상황도 좋지 않아서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동안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2주 뒤에는 880명, 한 달 후에는 1000명을 넘을 것이다, 이런 수학적 예측도 나왔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400명 내외로 등락을 반복하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는 일평균 580여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수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일평균 640여 명,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일평균 43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도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환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학원, 우리가 방문하는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생활터전인 직장과 가정까지 일상 속에서 어디든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또 있습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이 13%에 불과했던 것이 최근에는 전체 확진자 수의 4분의 1을 넘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숨은 확진자에 의한 조용한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4차 유행의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3주간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과 집단감염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진단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각 부처가 소관시설과 업종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 월요일은 대통령님께서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특별방역대책 점검회의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방역대책도 같이 점검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확산세를 억누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방역으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빛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지난 12월 총 14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에는 40여 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환자가 감소하면서 1월 초 350여 명에 달하던 위중증 환자 수도 현재 110여 명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백신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말 접종을 확대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전문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일상 회복을 위한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방역조치 상황과 콜센터의 방역대책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계획을 논의합니다.

어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접종 재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순조로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수칙의 준수와 참여가 절실합니다.

불필요한 외출과 약속은 최대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하시더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상회복과 집단면역으로 가는 길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이 고비를 이겨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백신에 대해서는 사실 공급의 양극화 또 접종률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경제력이 크고 작은 나라 사이에서 접종률의 격차가 점점 더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이가 25배까지 난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류재복]
백신의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신을 확보하려는 게 거의 전쟁 수준으로 가고 있고 아무래도 경제력이나 국력이 센 나라 쪽이 유리하겠죠.

심지어 미국은 전 세계 백신의 25%를 생산하면서 수출은 1개도 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극단적인 백신민족주의를 보이면서. 지금 이것도 큰 문제인데요.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코백스 같은 곳에서 경고하는 것은 한 나라만 코로나19를 잠재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동일한 속도로 집단면역화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직은 그런 것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전 세계의 접종률이 한 5%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154개 나라의 백신 접종을 분석을 해 보니까 경제력 상위 27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거기는 백신을 40% 정도 접종했습니다.

전체 백신의 40%를 여기서 맞았고요. 경제력이 떨어지는 23개 나라.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는 백신 가운데 1.6%만 접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5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제력에 따라서 백신 접종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난다는 것이고요. 미국이 24% 정도 접종했는데 파키스탄은 0.1%. 이건 거의 몇백 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특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접종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것도 지구촌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만약에 선진국에서 백신이 완전히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국가 간 이동이 막 자유로워지면 아프리카 쪽같이 백신을 많이 맞지 않은 나라에서 다시 한 번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사람의 이동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나라로 또 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코백스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에서 백신들을 나눠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선진국, 경제력이 조금 높은 나라에서 조금 더 대승적으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각 나라의 판단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건 국제기구에서 권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선진국에서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감염병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지금 조금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지 않습니까?

유럽연합과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분배를 놓고 막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특별한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런 통 큰 결단들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 나라에서 집단면역이 생긴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 접종을 통해 숨통이 트인 나라들 사이에서 이동과 교류를 하는 걸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에 따라서 백신 여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백신여권과 관련한 국제적 움직임을 조금 소개해 주시죠.

[류재복]
태국은 확진자가 몇천 명 수준입니다. 굉장히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는 나라인데. 태국이 7월 1일부터 푸켓 입국자들, 푸켓에 입국하는 사람들 가운데 백신을 맞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서 검사받아서 음성 나오면 푸켓은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태국 전역을 여행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를 푸켓에 있는 끄라비, 치앙마이, 이런 데로도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태국 같은 관광이 주산업인 나라가 이런 식으로 코로나19의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방식으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유럽 나라 가운데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부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신여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고. 유럽에서 지금 적어도 15개 나라 정도가 백신여권을 빨리 도입하겠다. 백신 맞은 증명서만 갖고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영국은 구체적인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권에다가 백신을 맞은 날짜, 아니면 당일이나 전날의 PCR 검사 결과라든가, 6개월 내에 면역력을 보유했다는 증명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나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그리스는 백신버블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끼리의 집단을 만들어서 접종한 사람은 그리스와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규약도 있고.

이런 것들 가운데 백신여권이라는 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백신여권은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죠. 뭐냐 하면 백신을 맞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로만 결정된다면 여권 활용이 가능하지만 국가별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연령에 따라 맞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권 가진 사람이라고 모든 혜택을 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무슨 그린패스라고 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공공장소를 막 돌아다니게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안 맞은 게 아닌데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안 맞았는데 여권을 가진 사람은 막 돌아다니고 우리는 못 돌아다니게 되면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권을 쓰지 않고 지금 급한 대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동들, 이런 부분들에 제한적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백신여권에 대한 관심은 높고 우리도 백신여권을 지금 들여올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