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대 위안부 피해 배상 2차 소송 오늘 선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 2016년 소송 제기 5년 만에 내려지는 것으로, 그동안 일본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 관습법 '주권 면제론'을 내세워 재판을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주권 면제론이 불멸의 법리도 아니고,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까지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선 일본의 불법 행위에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2차 소송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고, 1차 소송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어서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