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얼마 받을까?” 1인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5차 재난 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이 발표됐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국민들 관심이 뜨겁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떠돌고 있는데 오늘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의 구본기 소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구본기 소장(이하 구본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입니다. 일단 금액이 1인당 25만 원으로 확정됐죠?

◆ 구본기: 네, 맞습니다. 인당 25만원 지급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한테는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더 지급됩니다.

◇ 최형진: 가구원 1인당 지급되면 지난번엔 4인 가구 이상이면 상한선이 있었어요. 100만 원까지만 지급됐는데, 이번에는 상한선 없이 예를 들어 5인 가구는 125만원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구본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인가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좀 편한데요. 1차 재난지원금이 작년 이맘때 지급됐었거든요. 그때 1인가구가 40만원, 2인가구가 60만원, 3인이 80만원, 그리고 4인 이상이 100만원, 그러니까 한도가 100만원이었잖아요. 가구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은 인당으로 지급이 되니까요. 인당 25만원이니까 5인가구면 125만원, 곱하기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7인가구면 150만원, 이런 식으로 인당 곱해서 지급이 됩니다.

◇ 최형진: 하위 소득 80%의 국민만 대상이 됐습니다. 전 국민 지원하자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 제출이 되고요. 더 이상의 변경은 기대할 수 없습니까?

◆ 구본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변경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진행자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지급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되세요. 종국에는 어떻게 될지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기준이 하위소득 80%인데, 정부는 70%만 주자, 여당 같은 경우는 전 국민 다 주자,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이 왜 80%입니까?

◆ 구본기: 소득하위 80% 지급안이 딱히 논리적인 토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설명 드리면 그냥 ‘밀당’의 결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이게 아시는 것처럼 지급기준을 두고 정부랑 여당의 입장이 달랐잖아요. 정부는 ‘하위 70%한테 주자’, 이렇게 말했고 여당은 ‘그게 말이 되냐, 다 고생했는데 100% 줍시다, 전 국민한테 주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얼마 전에 정부랑 여당이 만나가지고 이 입장 격차를 줄이는 밀당을 막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냥 80%가 도출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밀당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어서요. 일단은 국회에서 이제 어떻게 심사가 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형진: 밀당은 계속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구본기: 네, 맞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거냐는 겁니다. 건강보험을 활용해서 하위 80%를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정확한 기준이나 구분 방법은 확정됐습니까?

◆ 구본기: 아니요. 지금 확정된 건 없고요. 무엇보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계속 조율될 거예요. 일단 정부안은 직장·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활용해서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게 이게 정부안대로 하려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이게 단순하지가 않고요, 일단 산정기준이 서로 다른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를 한 덩어리로 뭉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한 줄로 쭉 늘어놓은 다음에 하위 80%를 잘라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뚜렷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최형진: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우선 한 데 뭉치고 거기서 평균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 구본기: 네, 맞습니다.

◇ 최형진: 이렇게 80%를 줄을 지어서 산정하는 데 시간과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는 겁니까?

◆ 구본기: 네, 그런데 일단 수치상의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요, 최대한 빠르게 관련해서 국회를 통과하면 한 달 내로 최대한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형평성 문제에서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보험료 산정 대상이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가 서로 대상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따지고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서 주택이나 토지 같은 재산도 함께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이게 서로의 평가 시점도 달라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최근 소득까지를 다 반영해서 건강보험료가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번에 고생하신 이 분들 포함된 지역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재작년 기준이고요. 재산은 작년 기준이에요. 요컨대 보험료 평가 대상이랑 시기에 있어서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최근 부동산 같은 경우에 1년이면 가격 변동이 엄청납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도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요?

◆ 구본기: 그렇죠. 요즘 집값이 근래에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위 80%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이게 또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형평성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건 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가령 이번에 소득 하위 80%한테 주겠다는 이 기준도요, 형평성 문제로 들어가면 왜 하필 소득 하위 80%냐, 90%한테 줘라, 70%한테 줘라,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사실 100%한테 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형평성 기준으로 들어오면 또 왜 하필 100%냐, 70% 줘라,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100%한테 주면 형평성 문제의 스펙트럼이 조금 좁아지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형평성 문제는 불가피해요. 어떤 영역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건 결국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보냐, 그리고 정치가 민심의 균형을 얼마나 절묘하게 타느냐, 이런 문제니까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최형진: 전 국민 지급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100원 때문에 못 받는 분도 계신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 구본기: 그럼요. 우선은 한 줄로 쭉 늘어놓고 나서는 80%를 툭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80.1%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메시지랑도 좀 결이 다른 문제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는 게 지난 2월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을 안 하고 국민위로금이라고 했어요. 전 국민한테 다 고생했으니까 위로금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아유, 우리 언제 받으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제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혀갈 때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추이면 8월 말이면 국민들이 100% 1차 접종 다 맞는다고 하니까, 이제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살짝 어긋나요, 지금 메시지가.

◇ 최형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받을 수 있느냐, 내 소득, 이 기준에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나온 내용이 다 제각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1인가구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약 365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데 보면 320만원 기준이다, 4인가구 건강보험료가 37만 원 정도 낸다면 재난지원금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고할만한 정보가 아닌 겁니까?

◆ 구본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그냥 믿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처음에 발표되고 나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좀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기준으로 자꾸 계산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하위 80%라는 게 직장가입자만 기준으로 끊는 게 아니고 직장이랑 지역가입자를 합쳐서 다시 한 줄로 늘어놓고 끊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좀 기다려보시는 게 낫습니다.

◇ 최형진: 그럼 내가 해당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땐 소장님한테 전화 드리면 됩니까? (웃음)

◆ 구본기: 아니요. 이건 저도 아직 알 수 없어요. 이건 기자 분들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여쭤봤을 때도 이건 아직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다, 대략 부부 합산으로 1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 최형진: 소장님 아주 빠르게 발을 빼시네요?

◆ 구본기: 하하, 그럼요. 이 시뮬레이션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요.

◇ 최형진: 궁금한 건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거란 말이죠.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오래 걸립니까?

◆ 구본기: 이게 일단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잖아요.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못 박을 수는 없어요. 언제 받을 수 있다고. 다만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결정만 나면 한 달 내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조금 기다리셔야 하지 않을까...

◇ 최형진: 결국에는 그래도 추석 전에 지급은 되겠죠?

◆ 구본기: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일단 국회에서도 이건 추석 전에 지급이 되어야 된다를 대전제로 논의를 할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신청은 저번처럼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온·오프라인을 하게 되겠죠?

◆ 구본기: 네, 지난번처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선택해서 수령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 최형진: 애청자 분께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재난지원금을 분류합니까. 빨리 지급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논의할 필요 없이 전 국민 주고 세금으로 캐시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애청자 분께서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처해 계신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 대상이죠?

◆ 구본기: 네, 전 국민 대상이고요. 올해 4~6월 달 평균 카드사용액을 내서, 그 다음에 그거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또 월별 10만원 한도로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는 아주 복잡한 내용이에요.

◇ 최형진: 결론적으로 캐시백 해준다는 금액은 따져보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 구본기: 네, 맞아요. 이게 가령 올해 4~6월 달 평균 사용금액을 100만원이라고 하보면, 월 평균 1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153만원을 썼어요. 그럼 엄청나게 쓴 거죠, 100만원 쓰다가. 그럼 100만원의 3%인 3만원을 제외해요. 그리고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주는 거죠. 53만원을 더 쓰면 5만원을 캐시백으로 지급받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53만원을 더 썼으면 결과적으로 5만원의 캐시백 혜택이 주어지는데,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구본기: 이건 체감 이전에요, 결국은 논리구조가 내가 쓴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결국 돈을 더 쓴 부분에 대해서 10% 캐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게 정리를 하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10만원 받고 싶으면 100만원 더 쓰라는 말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결국 90만원은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90만원 주머니에 넣어놓고 아끼는 게 낫죠.

◇ 최형진: 산정방법도 복잡하고 일단 내가 더 많이 돈을 써야 하는 건데, 소비진작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구본기: 소비진작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 힘들거든요. 다들 보릿고개 넘고 계셔요. 보릿고개 넘고 계시는데 그거 10% 준다고 돈 더 쓰라고 하면 솔직한 말로 조금 빈정 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소비진작효과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 구본기: 이거 아주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심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지급대상이 궁금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2020년 8월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음식점처럼 제한조치를 받은 분들 중에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진 업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행업이요. 이곳까지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지원기준을 또 따져봐야 해요. 기준은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했던 게 2019년 1월이거든요. 2019년 1월을 시작으로 단 한 번이라도 단기 매출이 하락하면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열어놨어요.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요.

◇ 최형진: 기준이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 구본기: 네, 맞습니다. 2019년 상반기랑 2020년 하반기 매출을 비교했는데 매출 하락이 없잖아요? 그러면 2019년 상반기 매출을 2020년 아니고 2021년 상반기 매출이랑 비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출하락이 발생을 하면 일단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최형진: 재난지원금 윤곽이 나오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본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