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90조 원...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 명 반값 등록금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 명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도 확대해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곳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이 89조 6천 25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7.2%, 13조 1,606억 원 늘어난 겁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보다 6천 621억 원 증액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이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에는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약 100만 명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가운데,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를 추가 선정해 총 320억 원을 지원합니다.

공·사립대학 강사의 대규모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에는 26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을 회복을 위해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 보충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