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사면심사위 종료...이명박·박근혜 제외될 듯

2021.12.22 오전 01:2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어제(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틀째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위에서 추려진 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최종 명단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을 시작으로 2019년 2월과 12월, 지난해 연말까지 4차례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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