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 두기, 각계 의견 수렴해 금요일 발표 예정"

오는 20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조정 여부에 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금요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4일) 김부겸 총리가 방송에 출연해 자영업자 절규에 답할 책임을 거론하며 거리 두기 완화 필요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다만,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의료 체계 여력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하루 7∼8천 명 정도가 확진될 때 위중증 환자는 천 명을 넘어서 의료 체계 가동률이 80%를 초과했지만, 현재는 5만 명 넘는 확진에도 위중증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반적인 상황 진단과 함께 최근 위중증·사망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등을 모두 고려해 거리 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18살 이상 인구의 4%에 불과한 미접종자에만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비용 대비 효과성이 커 거리 두기보다 유지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