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환자 관리 중심인 오미크론. 영업시간 제한 풀어달라(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2년 3월 3일 (목요일)
■ 대담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민의 이슈&피플] 위중환자 관리 중심인 오미크론. 영업시간 제한 풀어달라(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소상공인의 확실한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다. 희망처방전 시즌 2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YTN 라디오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희망처방전을 써주실 분은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분이에요. 2차 방역 지원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그리고 지역화폐까지 여러 이슈에 관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해주실 건데요.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하 이성원)> 안녕하세요.

◇ 김혜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중소상인 분들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있는 곳 같은데 어떤 곳입니까.

◆ 이성원> 예. 자영업 역사에 있어서 한 10년 전쯤에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 있던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때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남양역 욕설 파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본사와 대리점을 하고 계신 자영업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때 편의점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키자, 해서 만들었던 게 저희 전신 단체였고요. 지금들까지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게 저희 단체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몇 분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 이성원> 저희가 업종별로 모여 있긴 한데요. 회원사로 따지면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 이성원> 전체 자영업자로 따지면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600만 명에서 650만 명이 있는데 이 자영업자들을 보면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무급 가족 종사원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는 않으시지만 같이 운영을 하시는 가족들까지 따지면 그 숫자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아까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십 년 전에 저도 그 사건 기억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보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깨어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소비자들한테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시고 또 대기업이나 위에 함께 일하는 본사와 함께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요즘.

◆ 이성원> 너무 힘듭니다. 진짜.

◇ 김혜민> 뭐라고들 하세요. 뭐가 제일 힘드시다고 그러세요.

◆ 이성원> 벌써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게 2년 전 2월 달이거든요. 만 2년을 넘어서 3년 차인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잖아요. 현장에서 여전히 가장 힘든 것은 장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k-방역의 그 성과를 저희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런 방역의 효과는 사실은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점을 뒀거든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은 사실상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김혜민> 이제 위중증 환자 관리가 중점이죠.

◆ 이성원>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망자를 줄이고 사망자로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들을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시간을 좀 풀어달라. 이미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시내에 나가보시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이전처럼 모이지 않으시거든요. 국민들이 알아서 확진자 수에 따라 조절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을 믿고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제일 많으십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은 하고 있는데 사실 한 번 조이고 나면 이게 풀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지금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2차까지 지급됐죠. 1인당 300만 원이고 이게 1차보다 3배 오른 금액인데, 이게 3배라고 하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300만 원이에요.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성원> 조금 나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적다면 굉장히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달치 월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에는 기존에 못 받던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혜택이기는 하지만 역시 문제는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업종들 있잖아요.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아예 영업을 못하시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업종들한테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한 달 월세도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고. 다행히 오늘 손실 보상금도 지급되기는 하는데 어서 빨리 정치권이 합의를 봐 피해 보상과 손실 보상 금액을 현실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많으십니다.

◇ 김혜민> 지금 피해 보상과 손실 보상, 두 트랙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손실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약 90만 명 정도. 식당, 카페뿐만 아니라 정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 예를 들면 결혼식장, 이런 업체들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지푸라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푸라기 상담센터, 설명 안 하셔도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여기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 이성원>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단일화 된 조직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도 아직 전체 자영업자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지금 하소연의 가장 근본은 우리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 김혜민> 그렇죠. 들어주는 게 일단 첫 단계니까요.

◆ 이성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쨌든 정부 기관이라든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라든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받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개입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 드리고, 혹은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도움 드리고 또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같은 것도 소개해 드려서 그분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게 코로나19 관련 상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평소에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상담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가맹점, 대리점, 이런 어려움들도 해소해 주시고.

◆ 이성원> 맞습니다.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있거나 혹은 억울한 갑질을 당했다거나 그러시는 모든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하고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어머, 내 편이 있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데는 조직도 있고 사람도 있고 보호해 주는 시스템도 있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혼자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온갖 비바람을 그냥 맨몸으로 받으시는데 어, 내 편이 있었네. 이게 엄청난 심리적 지원이 될 것 같아요.

◆ 이성원> 또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어디 기관이나 이런 도움 받을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되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대리해서 도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푸라기 상담센터, 혹시 필요하신 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주문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자영업자들 중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 못하신 분들은 진짜 그냥 넋 놓고 계셨고 지금은 이제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온라인 플랫폼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쟁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관련 상담도 늘었습니까.

◆ 이성원> 요즘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핵심 업무이기도 한데요. 특히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고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비대면 거래가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역시 음식 배달 중개 앱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음식 배달 중개 앱,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택시 플랫폼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불만 사항 접수가 많은데요. 무엇보다 수수료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배달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소비자들도 아마 배달료가 부담되신다고 많이 말씀하실 텐데 사실 그 배달료는 이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부담하고 남은 금액을 또 소비자한테 부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어쩔 수 없이 배달 앱을 통해서 매출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어플 이용 수수료, 그리고 배달료까지 하면 자영업자들의 매출 대비 수익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앱 수수료도 내야 되고 배달료도 소비자가 반, 그리고 업주 분들이 반 내야 하니까.

◆ 이성원> 왜냐하면 저희가 소비자한테 배달료를 다 전가하면 소비자들이 이 업체는 왜 이렇게 배달료가 비싸지, 하면서 당연히 배달료가 낮은 업체를 찾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경쟁 요소입니다.

◇ 김혜민> 저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장사를 하시다 보면 인건비도 오히려 줄어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군요.

◆ 이성원>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인 게 이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인해 매출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늘어난 업체도 있고. 하지만 순수익 부분에서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경제 방향을 이끌어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뼈대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자리걸음인데 아마 이 법에 소상공인 분들이 기대하시는 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이성원> 저희가 줄여서 온플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정말 한 2년 동안 이 법 통과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공정한 것들을 시정하려고 하는 공정위와 플랫폼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규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방통위가 맞서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커져가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플랫폼 산업 자체는 육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에서는 저희 같은 이용 사업자들, 중소상인들의 권리는 최소한으로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이 통과되는 건 일종의 상징성으로만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주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 법은 단순히 계약 거래상의 불공정한 부분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을 침탈해서 독식하고 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마존이 지역 경제를 독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시장 보호 부분까지도 담겨 있어서 저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을 넘어서는 플랫폼의 반독점법까지 향후에는 만들어져야 중소상인들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중소상인 분은 이 법이 지금 시작인데 이 시작조차도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말씀이셨어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이 온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사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 배달앱, 이걸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플랫폼 규제 관련 공약은 자율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서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수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소확행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총장님은 지역화폐 지원 사업이 정말 정부가 유일하게 자영업자를 위해 잘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유일하게에 방점을 두지 않고 우리가 잘한 일에 한번 방점을 두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이성원> 예. 지역 화폐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희망을 가졌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 화폐의 핵심은 사용처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적인 운영의 기조로 삼으셨는데 저는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소비자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야 자영업자들도 다 영업이 잘 될 텐데 문제는 그 기조 하에서 최저임금은 지금 인상이 됐는데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났지만 그것이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쓰였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과연 그 늘어난 소비를 어떻게 골목 상권으로 가져올 것이냐.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 이 지역 화폐입니다. 이 지역 화폐가 아무래도 대기업 계열, 직접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들,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또 대기업 직영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크게 환영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죠.

◇ 김혜민> 그렇겠네요. 저희가 어제 골목상권이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골목상권을 살리려면 지역화폐를 활성화해야 한다, 라고 오늘 사무총장님께서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코너 제목이 소상공인의 확실한 행복이 우리의 행복, 그래서 소확행이에요. 지금 가장 우리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성원> 아무래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 또 사각지대까지 다 포함해서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이나 피해 지원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여기에는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피해 지원, 두 번째는 금융 지원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미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저금리에 장기 분할할 수 있는 상품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미 신용이 너무 하락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신용 회복, 혹은 재기까지 필요한 부분들은 해결해 주시는 전반적인 금융 대책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은 지금 그것들이 된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예전처럼 넉넉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넉넉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확진자가 조금 하락세로 접어들면 어떻게 다시 골목상권에 소비자들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소비 활성화 정책까지 세 가지가 패키지로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직접적인 피해 지원, 그리고 금융지원. 금융 지원에 대해선 저도 며칠 전에 오프닝 통해서 강조한 바 있는데 사실 은행들이 작년에 최대 실적 내고 배당금 잔치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 이성원> 그러게요 저희는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 김혜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대출 받아야 해서 대출 받으셨을 테고 그 실적이 곧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인데, 저도 그거 보면서 참 씁쓸했거든요. 그래서 금융지원 필요하단 말씀하셨고 소비자 활성화 정책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하셨습니다. 이 방송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분들이 들으세요. 우리 사무총장님이 그분들에게 힘내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이성원> 2년간 정말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이미 너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힘내시라는 이야기랑 혹시 정말 심적인 고통, 혹은 어떤 제도에 의해서 피해를 보거나 계약상의 불이익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정말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도움을 드리거나, 혹은 필요하면 저희가 길거리에서 같이 갑들을 향해 싸워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저희가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자살예방센터 같은 좋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문제들 같이 공유하시고 저희랑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내십시오.

◇ 김혜민> 함께 거리에서 싸워주겠다. 그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사무총장님이 여러 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버티시고요.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 하실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힘들 때 전화하면 꼭 전화 받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통화하셔서 분명히 도와줄 방법이 있을 거예요. 통화하시고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여기는 어떻게 연락하면 돼요.

◆ 이성원>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저희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요. 저희가 SNS도 있고 하니까 검색하셔서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셔도 좋고 전화로 주셔도 좋고 SNS에 메시지를 주셔도 좋고 부담 없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센터장님부터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또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우리 골목상권,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하고 있는 가게 많이 가달라고 말씀도 좀 해주세요.

◆ 이성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 혹은 경력 단절되신 분들. 혹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지금 자영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사회 취약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골목상권에서 많은 소비, 조금 불편하시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 좀 더 정의로운 소비, 건전한 소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이 코너의 제목이 소상공인의 확실한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 살아야 골목 상권이 살아야 저도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동의하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있는 우리 가게들 많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