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원구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비롯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춰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태현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것 또한 정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의 A 씨 집에 찾아가 A 씨의 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A 씨까지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태현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다면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