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해제'도 아닌데...실외 마스크 해제, 정치 쟁점으로까지

■ 진행 : 강희경 앵커
■ 출연 : 신상엽 / 감염내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월요일부터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일상 회복에 한 발 더 다가간 느낌인데요. 한편에선 방역완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고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1년 6개월 만이죠. 실외에서 노 마스크가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안 써도 되는 건 아닌데요. 어디서는 가능하고 어디서는 안 되는 건지 정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엽]
지금 일단 실외 마스크의 프리선언 이런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의무,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지금은 의무가 되는 경우와 권고가 되는 경우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나눴는데요.

이 중에서 아직 의무로 남아 있게 되는 경우는 50인 이상의 집회, 그다음 공연, 스포츠 관람 이런 경우에는 의무로 남아 있게 되고요.

그다음 권고로 썼으면 하는 권고사항들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에 고위험군이거나 아니면 실외 다중이용시설인데 1m 이상 거리를 떼기 어렵거나 아니면 함성이나 합창 같은 비말을 많이 내뿜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50인 이상 행사 같은 경우는 또 권고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다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게 됩니다.

[앵커]
실내냐, 실외냐 구분하기가 어려운 장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신상엽]
지금 기본적으로 실외는 적어도 4면 중에서 2면 이상이 뚫려서 환기가 가능한 그런 곳을 실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막힌 공간들은 다 실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열흘 뒤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식장 조감도를 보면 국회의사당에서 4만여 명 규모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밀집한 공간이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 마스크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일단 지금 50인 이상의 집회 같은 경우는 의무이고 행사 같은 경우는 권고이기는 한데 사실 4만 명이 대규모 행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마스크는 착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 때문에 유세나 이런 현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성이나 구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외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잖아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얘기를 하면 아직 나는 마스크를 벗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또 학교 운동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학부모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프리선언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의무사항에서 어느 정도 자율과 책임의 근거로,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의 기준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험성이 느껴질 때는 스스로 알아서 잘 착용을 하시고 특별히 위험한 곳에서는 아직도 의무사항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또 학교 운동장에서도 노마스크가 허용돼서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 초기 때처럼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신상엽]
꼭 본인이 코로나19에 고위험군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마스크 착용이 권고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더라도 본인이 조심해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띄려고 하고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야외활동 상황에서의 위험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인수위가 시기상조라고 비판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어제 거세게 벌어졌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인수위원회도 애초 5월 말쯤에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현 정부와 인수위 모두 과학적인 판단 근거에 기준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은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점이 다른 것 같은데 각각 어떤 근거를 들고 있나요?

[신상엽]
각각의 어떤 근거를 들고 있는 게 사실 인수위 측은 아직 근거를 만들지 못한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고차방정식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산수같이 설명을 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하고 감소하는 시기하고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결국은 유행을 통제한다라는 건 재생산지수를 1 아래로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유행이, 지금 코로나19 델타 유행 같은 경우 한 1.4 정도까지.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1.4 정도까지 재생산지수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면 0.3이 떨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을 하면 0.3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0.8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행이 통제되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여기서 하나 변수가 있는 게 집단면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인데 과거에 델타 유행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런 유행이 발생했을 때 전 국민이 1~2%가 걸리기 전에 대부분 다 통제를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4에서 0.8까지 떨어뜨려놨는데 여기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순간 1.1이 돼버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순간 1.4가 돼버려서 다시 유행이 재유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는 집단면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하나도 안 해도 지금 확진자가 제가 보기에는 전 국민 절반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면역을 절반을 가지게 되면서 1.4였던 유행이 그냥 자연적으로 0.7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행이 감소하고 집단면역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행은 어차피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더해지면 재생산지수가 더 떨어지면서 더 빨리 감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유행이 증가하는 동안은 유행의 피크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이 자연면역의 도움을 받는 동안은 기울기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보는 기준이 다른데 과학 방역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 중에서 집단면역은 사실 항체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각각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3T의 방역,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얼마씩의 재생산지수를 떨어뜨리는지를 근거를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피해를 덜 가는 방역 체계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전에 확진자가 줄고 있다,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 줄고 있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기울기가 얼마큼 감소를 하고 이게 그런 기울기 감소를 통해서 고위험군이 얼마큼 보호받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게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건 맞는데 해외에 비해서 이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오미크론 이후에 뒤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지금 선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어려움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걸 푸는 것이 당연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건 사실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근거들을 잘 만들어서 보다 국민들의 불편을 덜하면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길들을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해제 적기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방역이 정치적인 이슈로 굉장히 급부상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첨예하게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요.

마스크 해제를 현 정부와 새 정부가 각각 자기 임기에 해제하겠다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의료계 전문가로서 이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마스크 착용을 지금 해제하더라도 유행은 어차피 감소를 합니다. 이건 해외랑 비교할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은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유행이 감소하는 상황이 아니고 자연면역에 의해서 유행이 감소하는데 말씀드렸던 기울기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면서 만약 이걸 계속했다라고 하면 걸리지 않았던 고위험군들이 걸리고 사망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확진자가 감소한다고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라 일부에는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실제적으로 아직도 100명 내외의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더라도 국민 개개인들이 방역 경각심을 가지고 고위험군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유행의 기울기를, 피크를 떨어뜨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유행이 그렇게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새로운 변이를 맞아서 다시 유행을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생활에 변화를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국민에게 갖는 의미가 정말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방역지침으로써 마스크를 어떻게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상엽]
사실 마스크 착용이 과거 델타유행까지는 우리나라에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를 잘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재생산지수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유행만 한정했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이 해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걸 열심히 해도.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은 맞기는 맞는데 그게 유행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중요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권고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유행했을 때는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잘 설명을 하고 지금은 완화를 하지만 새로운 변이 유행 시에는 이 마스크 착용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게 의무화가 되더라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실외 마스크 외에 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신상엽]
사실은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실외에서의 마스크 해제가 아니라 완화지만 실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외출을 하다가 마스크를 안 갖고 가셨던 분들이 실내에 들어가게 됐을 때 마스크를 바로 구비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실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안 하고가 유행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더 고위험군들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그런데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걸 제대로 못 배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마스크를 과감하게 벗되 또 고위험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잘 착용을 해 주는 그런 지혜로운 착용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일상회복 중에 여쭤보고 싶은 게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입국 후 조치는 해제가 됐는데 PCR 검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신상엽]
PCR 검사가 사실 불편하시죠. 여러 국민들이 불편하실 텐데 이걸 방역 당국에서 해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미크론 유행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통제가 되는 상황이고 계속 감소가 앞으로 당분간 될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미크론 유행이 다 가기 전에 해외에서 새로운 변이가 만들어져서 유입이 됐을 때 그 부분에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속항원검사나 다른 검사를 가지고는 변이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PCR 검사를 해서 계속 스크리닝을 해가면서 변이가 혹시라도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쉽사리 PCR 검사 해제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다며 진짜 전 세계 상황이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 상황도 안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완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해외 여행 관련해서 다른 나라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PCR 검사 관련해서요?

[신상엽]
글쎄요, PCR 검사도 그렇고 방역 체계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의 상황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역학적 요소들과 방역의 수용성이나 이런 정치적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크게 달라지는 건 사실 그런 겁니다.

집단면역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PCR 검사나 방역 체계와 집단면역의 도움을 받지 않는 유행의 초기 상황에서의 방역 체계나 이런 조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오미크론 유행을 한두 달 먼저 경험을 했고 우리는 지금 후발 주자로 경험을 하면서 시차가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보다는 다른 나라가 선제적으로 했던 조치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 체계에서 좀 더 시행착오를 적게 하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오늘부터 달라지는 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부모님 면회도 오늘부터는 가능해지는데요. 3주간 한시적인데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신상엽]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표를 봤는데 일단은 대면 면회가 가능한데 가능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방접종 조건을 만족을 하거나 또 하나는 코로나19 완치가 된 이후에 3일에서 90일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면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입소자의 경우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분들이라고 그러면 면회객의 접종 조건은 2차까지만 접종하면 되는데 그런 면회하러 오시는 입소자가 코로나19에 걸리신 적이 없다고 그러면 입소하신 분들은 4차 접종을 하고, 18세 이상 같은 경우는 면회객들도 3차까지 해야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면회 전에 반드시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문의를 하셔서 그런 조건들을 잘 챙기신 다음에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건을 챙기지 못하면 부모님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신상엽]
혼란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상엽]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