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 착각해 제압 나선 경찰에 맞대응...법원 "정당방위"

흉기를 갖고 있지 않은 민원인이 흉기를 가진 거로 착각해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에게 맞대응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폭력 행위가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과잉 제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공무집행방해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경찰서를 방문해 서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내용 등을 묻는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우산과 함께 들고 있던 흰 비닐봉지를 다른 손으로 옮기려는 순간 흉기를 꺼낸다고 생각한 경찰관이 강하게 밀쳤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제압당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