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권도형 수사 문건' 단독 입수...내용 살펴보니

[앵커]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SEC 내부 문서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권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권 대표와 관련해 뉴욕지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입수했다고요?

[기자]
먼저 의견서 제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난해 9월, 권 대표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권도형 대표가 운영하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토큰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당시 권 대표 측이 불응하자 SEC가 뉴욕지방법원에 소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때 SEC 측에서 권 대표의 소환이 정당하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의견서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기자]
테라폼랩스의 행위가 미국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테라폼랩스는 당시 여러 암호 화폐 상품을 판매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미국 애플과 같이 우량 주식과 연동한 암호 화폐 거래 서비스 '미러 프로토콜' 도 포함됐습니다.

SEC는 이 '미러 프로토콜' 이용자 가운데 미국인 비율을 15％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테라폼랩스 직원 이메일을 확보해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권 대표와 테라에 관한 SEC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를 근거로 '미러 프로토콜' 이 제도권 금융상품과 다름없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 주식에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까지 했다며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유튜브 영상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테라폼랩스 관계자 (지난해 6월, 디파이 컨퍼런스) : '미러'가 우리의 투자 해결책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동남아시아 투자자가 많이 이용합니다.]

[앵커]
권 대표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당시 권 대표 측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암호 화폐 거래가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유료 광고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한 적도 없다며 회사의 책임도 부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할권 등을 이유로 당시 뉴욕지방법원의 소환 이행 명령에도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이용자들 상당수가 테라폼랩스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에 대한 미국 SEC 조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내 사법 판단에도 주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요?

[기자]
저희가 보도한 이유와도 맞닿아있는데요.

이처럼 권 대표의 암호 화폐 거래 서비스를 금융상품으로 본 SEC의 판단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테라에 관한 수사는 주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혐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이 문제 삼은 '미러 프로토콜'에 상당수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련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배재광 /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 미국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증권거래법 위반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해 (미국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현재 검찰은 테라폼랩스 측에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권 대표에게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무허가 금융상품을 판매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획탐사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