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문건 수사은폐 주장한 군인권센터 불기소는 정당"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찰 합동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 실장이 합동수사단 활동 당시 군 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언했고, 전 실장은 임 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초 임 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