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지원·서훈 고발 하루 만에 수사팀 배당...속도전 전망

2022.07.07 오후 04:02
서울중앙지검, 박지원·서훈 고발 건 수사팀 배당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박지원 사건 공공수사1부
탈북어민 북송 관련 서훈 사건은 공공수사3부로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팀 배당…속도전
[앵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을 두고 당시 원장들을 직접 고발하자, 검찰은 하루 만에 해당 사건들을 일선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두 개 부서가 투입됐는데, 수사 규모와 속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국정원이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데, 검찰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군요?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오늘 아침 각각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개 부서를 투입한 배경을 두곤 일단 두 전직 원장의 사안이 다르고, 각각 모두 중대한 사건이라며 인력 증원 같은 지원도 필요하면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박지원 전 원장에겐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무단 삭제한 혐의가,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종료 시킨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전직 원장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 진용을 갖추는 모습이 상당히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검찰이 전 정부 수사를 서두르는 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축소 법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규모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우선 박지원 전 원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앞서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해경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사건을 두고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거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번 국정원 고발로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대준 씨 유족은 사건 당시 국방부에서도 관련 정보가 삭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내일 서욱 전 장관을 비롯한 군 인사들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연루된 탈북민 북송 사건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군, 해경 등 안보 라인 전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어제 국정원 고발 사실을 접한 뒤 SNS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첩보를 삭제해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데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하겠느냐며 이번 고발을 윤석열 정부의 안보 장사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훈 전 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고발 근거로 내세운 만큼 내부 기록이나 직원들 진술이 검찰 수사에서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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