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초중등 재원 고등교육에 사용하는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

교육 단체들이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사용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교육 단체 11곳은 오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개편은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핑계로 교육계 내부의 싸움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현장은 학교급을 막론하고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안은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바꿔내지 못할 미봉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