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이 '탄소중립'을 가능케한다? '중립맨'의 참 쉬운 설명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8월 3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유제철 환경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이슈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 의회가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자력 발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이 과정,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주목할 환경이슈들 짚어봅니다. 환경부 유제철 차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하 유제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차관님은 어떠세요? ‘뼛속까지 환경맨’이라고 하던데?

◆ 유제철: 저는 모든 것이 ‘환경’으로 느껴집니다. 낭비하는 것이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을 안 좋아하고, 음식도 서민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집에 가면 에너지도 안 쓰려고 수돗물 절약, 전기 절약 등 절약 정신이 베어있습니다. 자가용도 거의 안 타고 다닙니다. 약속 있어도 많이 걷거나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요. 여름에 부채 있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면 다용도로 햇빛 가리고 바람 쐬기 좋습니다.

◇ 이현웅: 우선 이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가 왜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제철: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기업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데요. 수많은 경제활동 중에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등을 활성하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하는 경제활동이 굉장히 환경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운행 단계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를 생산하는 활동도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지만 석탄 발전이 사실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국가별 사정에 맞춰 분류한 목록이 녹색분류체계라고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K-택소노미’입니다. 택소노미 기준에 따라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과 ESG 투자의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자금지원이나 투자를 받기가 쉬워지고 그것이 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게 되면 다시 탄소 중립이나 환경 개선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현웅: 최근 이슈가 됐던 게, 원자력 발전이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는 문제를 두고 유럽연합의회와 환경연합 간에 의견 다툼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인 거죠?

◆ 유제철: 작년 말에는 원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자, 유보를 한 상태에서 국제적인 동향도 봤고요. 최근 EU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 원전도 녹색경제활동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원자력 발전도 친환경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유제철: 온실가스 배출을 놓고 보면 재생에너지, 그 외 수소차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원전 생산 자체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습니다. 석탄, LNG 발전과 다르게 원전 자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안전성 문제가 가장 우려되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EU에서 ‘사고저항성원료’를 쓰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고 원자력 활용하고 나면 생기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영구히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전제 하에 원전은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엄격한 조건 하에 원자력을 운영하면, 그에 대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의견 수렴을 거치면 늦어도 9월쯤 녹색분류체계 관련해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유제철: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에 배출했던 양보다 40%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믹스인데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을 많이 활용하고요. 대표적으로 원전이나 재생에너지가 될 테고요. 재생에너지를 계속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을 이용한 에너지 비중을 낮게 잡았단 것을 상향시킨다면 온실가스배출량은 에너지 부분에서 많이 줄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봐야 합니다.

◇ 이현웅: 산업계에서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유제철: 작년에 정부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시켰습니다. 원래 2018년 대비 26.3%였는데, 40%로 올렸어요. 산업계에서 많은 우려를 이야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나 수송, 건물 분야에 비해 산업 부문에서의 목표는 조금 완화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이미 산업계가 갖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줄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재생에너지나 원전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여기에서 많이 줄어드는 온실가스를 산업 부분에서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면 합리적으로 저장될 것입니다. 산업계뿐만이 아닌 모든 분야와 지속적으로 협조하면서 정해나갈 생각입니다.

◇ 이현웅: 지난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12월 1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비상황은 어떤가요?

◆ 유제철: 지금 열심히 관계자 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저도 내일 모레, 금요일 오후에 환경단체분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많이들 가시잖아요. 많이 갖고 계실 텐데, 테이크아웃으로 프랜차이즈 점에서부터 쓰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 1년에 28억 개 정도가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회수가 되고 재활용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무단으로 버려지기도 하고, 일단 낭비적이잖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꼭 일회용품을 써야 될까,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 환경에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라고 하는 게, 일회용 컵을 회수하고 또 재활용하자, 촉진하자라는 것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지 말고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자, 이것이 본래 제도 취지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께서 조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 입장에서도 회수해서 반납하다 보면 거추장스러운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얘기를 해 주셔서 계속 업계와 가맹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풀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와도 소통을 통해서 취지 및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이현웅: 본인 텀블러가 있다면 일회용 컵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낮아질 수 있겠네요?

◆ 유제철: 요새는 텀블러를 사용하시게 되면 매장에서 할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할인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텀블러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 이현웅: 최근 창원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수돗물 안전에는 이상 없는 건가요?

◆ 유제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재발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유충이 나온 곳이 경남 창원시에 있는 석동정수장이라고,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열악해서 유충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을 해서 결과도 발표하고 또 지역 주민들께 유의사항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침전지에 대한 청소나 염소 소독제 투입을 늘리고 정수장 유출 부분, 물이 나가는 부분에 다중 여과망을 설치해서 유충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데 지장이 없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충이) 나타난 김에 다음 8월 8일까지 전국 485개 모든 점수장에 대해 전부 점검을 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생각이고. 사람의 노력으로만 (해결)하기 보다는 앞으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ICT나 AI 기술을 통해 상수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스마트화할 계획이고, 노후 상수도는 현대화시켜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미세먼지 이슈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보다 줄어든 것 같다는 체감상 느낌이 있는데요. 코로나 끝나면 다시 심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 유제철: 한여름에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가을이 끝나고 겨울 들어가면서 난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이나 다른 인접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난방이 늘어나는데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대기 흐름이 여름에 남동풍 계열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옵니다. 그때 겨울부터 다음 해 봄까지 대기 흐름 영향을 타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결국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배출을 시키거든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미세먼지가 나오고, 석탄발전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에너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동차에서 많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데 결국은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배출이 된다고 볼 수 있는 화석 발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오래된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기 때문에 조기에 폐차를 시키도록 도와드린다든지 운행 자체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중국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한테 미친 영향도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 이현웅: 끝으로 방송 애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제철: 요새 유럽은 40도가 넘는 폭염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워낙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 곳곳에서 산불도 나고 대기 중 기온이 높아지면서 물의 증발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습도를 공기가 머금게 되면 태풍의 강도나 빈도도 강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다 목격하고 있거든요. 굳이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개개인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과도한 물품의 소비라든지 음식물의 낭비 이런 것들을 줄여주신다면 미세먼지,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는 다회용 컵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이현웅: 열심히 한 개인으로서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유제철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