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저임금제, 죄형법정주의 위배"...헌법소원 제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백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저임금제도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노동조합은 오늘(5일)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위원들에 의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요건이 결정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이며 처벌을 앞세워 영세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건 계약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가 의결한 임금 안을 확정 고시하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9천6백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