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의대 정원 증원해달라" 요청...의협 "수가 인상이 우선"

2022.12.27 오후 06:34
수도권 종합병원 소아과도 전공의 없어 병동 폐쇄
서울 주요 대학병원, 잇따라 소아과 응급실 축소
기피학과 탓만 하기엔 전체 의사 수도 절대 부족
2020년에도 의대 정원 늘리려다 집단반발로 무산
[앵커]
지금 대학병원엔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10여 년 뒤엔 이런 의사 부족 현상이 전 과목으로 확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고, 복지부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놓은 가운데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바이오산업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 증원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시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가 공문까지 보내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상황은 심각합니다.

올해 수도권의 한 상급 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2년째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면서, 결국 병동을 폐쇄했고, 서울 주요 대학병원들도 의사 부족으로 소아과 응급실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저출생으로 환자는 주는데 의료 수가도 낮아 기피현상이 심하기 때문이지만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 자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 중인데, 현재 신입생이 전문의로 일하게 되는 10여 년 후엔 의사 2만7천여 명이 부족해 전 의료 분야에서 모두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관리하는 복지부도 증원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문제입니다.

의사단체는 낮은 수가 때문에 진료과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면서 증원보다는 기피과 보상을 늘리고 의료체계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수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필수적인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무조건 인원 확대로 늘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정부는 2020년에도 매년 4백 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 집단휴진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등 거센 반발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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