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증원해달라" 요청...의협 "수가 인상이 우선"

수도권 종합병원 소아과도 전공의 없어 병동 폐쇄
서울 주요 대학병원, 잇따라 소아과 응급실 축소
기피학과 탓만 하기엔 전체 의사 수도 절대 부족
2020년에도 의대 정원 늘리려다 집단반발로 무산

[앵커]
지금 대학병원엔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10여 년 뒤엔 이런 의사 부족 현상이 전 과목으로 확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고, 복지부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놓은 가운데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바이오산업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 증원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시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가 공문까지 보내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상황은 심각합니다.

올해 수도권의 한 상급 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2년째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면서, 결국 병동을 폐쇄했고, 서울 주요 대학병원들도 의사 부족으로 소아과 응급실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저출생으로 환자는 주는데 의료 수가도 낮아 기피현상이 심하기 때문이지만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 자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 중인데, 현재 신입생이 전문의로 일하게 되는 10여 년 후엔 의사 2만7천여 명이 부족해 전 의료 분야에서 모두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관리하는 복지부도 증원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문제입니다.

의사단체는 낮은 수가 때문에 진료과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면서 증원보다는 기피과 보상을 늘리고 의료체계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수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필수적인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무조건 인원 확대로 늘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정부는 2020년에도 매년 4백 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 집단휴진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등 거센 반발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