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일제히 삭제

2023.01.04 오전 09:25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최종적으로 삭제된 채 고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 이전 교육과정에서 7차례 명시됐던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일제히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역사와 한국사 영역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 등에서 '민주화 과정' 탐구 사례로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제시됐었지만 5·18 민주화운동 부분만 빠졌습니다.

교육부는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고 지난 2021년에 학습 요소를 세세하게 담지 말자는 취지로 대강화 방침이 정해지면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취기준에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명시해, 시작점과 끝나는 시점을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안에서 빠져 있던 6·25 '남침'이 추가로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소통채널 의견에서 남침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연구진이 받아들인 것이고, 5·18 민주화운동이 빠진 것에 대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5월 광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명백한 뒷걸음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정권 입맛에 맞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급격히 뒤집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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