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한 딘타이펑, 1심 벌금형

딤섬 전문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 미인증 냉동만두 수백만 개를 장기간 불법 유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딘타이펑코리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운영팀장으로 실무를 담당한 정 모 씨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딘타이펑 대표 김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딘타이펑 측이 만두를 제조한 행위는 식품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제조·생산 행위가 아니라 식당에서의 조리 행위에 불과해 해썹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생산과 유통이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 점으로 미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딘타이펑은 해썹 인증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해썹 인증을 반납하고 이후 3년 7개월 동안 판매가 기준 36억 원 상당의 냉동만두 240만여 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