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거듭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박 모 씨 등 3명이 1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제기한 기피 신청의 재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가량 열리지 않았던 1심 재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박 씨 등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받아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 정세 수집 등을 한 혐의로 재작년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담당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두 차례 기피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한 법원 판단으로 재판이 지연되자 검찰은 대법원에 기피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