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도형 변호인 "국내 송환 논의 단계 아니다...기소중지 가능성도"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변호인이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송환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의 국내 변호인은 YTN 취재진과 만나, 아직 몬테네그로 현지 변호인과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현지에서 권 대표의 여권 위조 혐의 수사가 길어질 경우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변호인은 또, 미국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소한 권 대표의 범죄사실이 우리 검찰의 수사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며, 국내에선 같은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권 대표의 신병을 미국이 먼저 확보할 경우 국내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권 대표 측은 지난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테라와 루나는 증권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투자자 모두가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 만큼, 권 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