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상범 의원, MBC 법률대리인에게 700만 원 배상해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MBC 법률대리인에게 7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MBC 법률대리인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결정문 일부를 김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고의로 배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달 김 변호사는 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법원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