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갈림길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9일) 결정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 수장인 한 위원장이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원래 4년 단위인 조건부 재승인 유효 기간을 임의로 1년을 단축한 혐의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실무를 담당한 방통위 간부 2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를 구속해 이미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