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뉴스] 경찰, 국과수 등과 '정자교' 합동감식...붕괴 원인 규명 주력

2023.04.07 오후 02:3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0년된 다리로 근처에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모든 다리들 지금 안전 점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붕괴 다리 정자교 직접 가보셨다고요?

[최명기]
가봤습니다.

[앵커]
이게 징후가 있었을까 싶은데 어땠습니까?

[최명기]
대부분 교량이 됐든 건물이 됐든 붕괴되기 전에 사전에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그 징후 자체는 균열이 간다든지. 왜냐하면 균열이 가는 이유는 힘을 받기 때문에 균열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열이 간다든지 아까 교량에서 보셨던 것처럼 처짐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변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소리까지 나게 되는 거죠. 이번 교량이 붕괴됐을 때도 시민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소리까지 발생된다는 이야기.

[앵커]
어떤 소리가 납니까?

[최명기]
주로 콘크리트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깨지는 거죠. 약간 기계음 같은 이런 소리들, 그다음에 철로 같은 것은 철이 깨지는 이런 소리가 발생되는 거죠.

[앵커]
교수님, 현장 가서 직접 보시니까 가장 유력한 원인이 어떤 것으로 보였나요?

[최명기]
아마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붕괴가 되는 원인은 크게 교량 자체가 견뎌주는 능력, 저희들이 내하력이라고 말하는데 내하력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내하가 버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량 같은 경우 30년 정도 된 교량인데. 아마 당초 설계할 때 고려했던 하중보다도 실제로 많은 하중이 작용되지 않았겠느냐.

대표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상수도관 자체를 교량에서 횡단해서 가게 되는데. 현재 보도부 쪽, 켄타라부 하부 쪽에 달아매서 갔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고요. 이게 어제 가서 보니까 8년 전에 설치를 했대요. 상수도관 자체를 기존 교량의 바닥 쪽에 매달아서 가게 되는데. 당연히 상수도관은 그 상수도관의 무게들 그리고 속에 들어 있는 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유력한 부분은 실제 교량이 노후화가 돼 있는 다리예요. 그래서 노후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3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실시공이 됐든 유지시공하는 가운데 균열이 발생될 수 있었겠죠. 그럼 이 균열구 쪽에는 겨울에는 얼지 말라고 염화칼슘을 뿌리거든요. 이건 소금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균열로 들어가서 교량을 구성하고 있는 철근 자체가 부식이 돼요. 그리고 실제 콘크리트 자체도 외기에 노출된다든지 물이 온다든지 또는 염화칼슘에 의해서 당초 요구했던 강도보다는 떨어지는 이런 탄산화 작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 다리 쪽에 무너진 보행로 보이실 겁니다. 보행로에 철근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철근들이 보행로를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받치는 기둥이 없어요.

[최명기]
결국은 실제 여기 구조는 켄터레버 구조인데요. 다른 교량을 봤더니 거기는 하부 구조라고 해서 교각 구조 자체가 켄타라부 부위까지 완전히 버티고 있는데. 이번에 붕괴된 정자교 같은 경우는 켄타라부, 사람이 섰을 때 손으로 한쪽을 펼쳤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게 어깨 부위거든요.

결국 차도 부위와 보도 부위 이 사이를 연결하는 이 부위가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야 되겠죠. 철근배근이라든지 강도합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힘들지 않았겠나. 특히 여기는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배수로가 있어요. 물이 오면 물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수로로도 당연히 물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클랙을 통해서 철근이나 콘크리트 부식을 시켰던 요인으로 붕괴된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지금 정자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국내에 많이 있습니까?

[최명기]
거의 90년 무렵,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런 켄타라바 구조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걸 만드는 이유가 경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도는 차량의 무게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지만 보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통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도 부위에 대해서는 차도에 비해서 단면 두께가 얇다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했던 게 90년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런 방법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량의 하부를 지나는 아까 상수도관 말씀하셨잖아요. 상수도관을 묻은 게 아니라 매달았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최명기]
A지역과 B지역을 연결을 해 주려고 하면 상수도뿐만 아니라 실제 통신선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SOC, 인프라 시설이 통과해야 돼요. 이걸 하천 밑으로 통과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교량이 있으면 교량에 바로 매달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앵커]
그날 사고난 날 그리고 사고나기 전날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비 때문에 더 무게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최명기]
실제 비에 의해서 그 정도 무게까지는 아마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비에 의해서 지반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지반이 침하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제가 어제 가서 봤을 때는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지는 않았고요. 물론 비가 균열 부위 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단면부 쪽 끊어졌던 이 부위 쪽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하중으로까지 작용되면서 파괴된 요인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정자교뿐이 아니고 탄천에 24개의 다리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30년이 넘는 노후 교량입니다. 정자교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어졌고요. 수내교, 불정교 현장 화면을 보니까 이미 많이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봐도 건너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최명기]
수내교, 불정교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있던 금곡교에도 가봤거든요. 금곡교 같은 경우에도 교각과 교각 사이에 스파이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은 처짐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수내교 같은 경우에도 굴곡이 있다는 이야기는 힘을 견뎌줘야 되는데 못 견디고 쳐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수내교 촬영 화면인데요. 구불구불한 구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래로 구불어진 부분들이 무게를 받아서 처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최명기]
지금 당초 포장이라든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육안으로 봤을 때도 처짐 자체가 크잖아요. 특히 난간 자체를 저런 식으로 시공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당초에는 어떤 수직을 유지하면서 직선으로 갔을 건데.

[앵커]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최명기]
당연히 신고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민원접수도 하셨을 거고요. 아마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구에서는 점검을 하는 이런 절차를 가졌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수내교 그리고 불정교, 정자교까지. 그동안 정밀점검이나 정기점검에서 양호하다, 그리고 또 보통이다 이런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점검 단계에서의 문제점도 있었을까요?

[최명기]
이번 사건을 보면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문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신도림 쪽에서 보도육교가 붕괴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A급을 받았었는데 거기서도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앵커]
곧 철거에 들어가는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기]
그렇죠. 그리고 이번 정자교 같은 경우에도 B등급이든 C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붕괴가 됐다. 이 이야기는 결국 점검을 하는 점검 과정에서 실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진단을 하게 되면 상태 등급을 판정합니다. A급부터 E등급까지 우리가 학점 보면 A학점, B학점 같이 A학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보수를 할 필요가 없는 관리하면 되는 상태가 A등급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B등급은 양호한 상태예요. 어느 정도 보수만 하게 되면 쓸 수 없는 정도. 그다음에 C등급이 보통단계예요.

이번 교량 자체도 C등급도 나왔었는데.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하부 기초라든지 하부 교대라든지 교각, 상부 슬레브 쪽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서 부대시설은 보수를 하면 될 정도, 이 정도가 C등급입니다.

[앵커]
2년 전에 정밀안전등급에서 C등급 나왔었죠.

[최명기]
그래서 C등급 자체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정도가 C등급 되겠고요. 그리고 D등급이나 E등급이나 이건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가끔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E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처럼. E등급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바로 그냥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D등급은 보수, 보강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켜야 되는 이런 상태가 D등급이 되겠습니다.

[앵커]
합동감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깊게 봐야 되는지 아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정밀안전진단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때 C등급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C등급이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또 보수공사를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명기]
대략적으로 점검 그러면 종류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점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안전점검 그리고 이번에도 21년도에 했던 정밀안전점검. 용어가 약간 어려우면서도 비슷하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앵커]
정밀안점점검, 정기안전점검이 어떻게 다릅니까?

[최명기]
정기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 자체가 정기점검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징조현상이 있느냐. 균열이 좀 있느냐, 처짐은 있느냐, 기타 배수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보도부 쪽은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정기안전점검으로 육안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그래서 정기안전점검은 왜 그러냐면 정밀안전점검이나 또는 안전진단까지 갈 때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걸 점검함으로써 어떤 현상을 파악하고 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기안전점검제도예요.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기계나 장비 같은 걸. 정밀안전진단은 병원에 갔을 때 MRI나 CT를 찍는 굉장히 정밀하게 보는 구조까지 보는 게 정밀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합동감식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 따라서 중대시민재해 처벌도 가능한 상황인 겁니까?

[최명기]
이 사건은 중대시민재해 1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사고가 발생됐던 거고요. 그리고 사망이 1명 발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은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걸 처벌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 여기 교량에 대해서 과연 점검이나 또는 인럭이나 또는 예산을 과연 투입을 했느냐? 그리고 실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리계획들, 이것도 이행을 했는지. 또는 안전점검이라든지 또는 정기점검 같은 것을 줬을 때 거기 업체에 대해서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시스템을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담당하는 성남시장이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교량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고의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들여다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30년 이상 된 교량이 4400개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다 점검, 보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리 잘 관리하면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최명기]
기본적으로 50년에서 100년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축조됐던 교량들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70년대, 80년대에 건축했던 건물들도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건물들이 있어요. 물론 구조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는 50년에서 100년 이상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고 원인들 제대로 파악해야지 또 처방이 나옵니다.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명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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