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전세사기 피해 속출...경매 유예 조치에도 사각지대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시작부터 어려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뉴스로도 계속 전해 드렸는데 전세사기 관련한 소식이 연일 톱뉴스를 장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고,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홍기빈]
저는 정부가 아무런 규제 조치를 몇 년 전에 해놓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의 지난 한 10년 동안의 중요한 경향은 부동산의 금융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옛날의 부동산 시장이 아니고 이게 금융 행위하고 뒤섞여 있게 된 게 10년 동안의 경향인데요. 이른바 갭투자라고 하는 건 자본시장에서 레버리지 바이아웃, 그러니까 차입매수라고 하는 기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본시장에서 허용된 짓을 부동산시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피해가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거든요. 이 피해자 단체는 이미 4년 전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금융행위와 관행이 부동산을 시작해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을 때 정부가 아무런 규제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고된 시한폭탄이었다. 10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하다못해 4년 전에도 대책위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잘못을 개선할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일침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당정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경매를 유예하고 또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게 미봉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홍기빈]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비판까지 우선 나오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지적을 해야 될 게 정부의 이야기가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요. 권고고 여러 금융사들을 모아놓고 권고를 했고 금융사들이 협조를 하겠다고 밝힌 것뿐인데 법적으로는 채권 소유자가 이거를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고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어떤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미봉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경매를 그러면 몇 달 동안, 2개월 동안 중지하면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게 지금 경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유찰이 되면서. 그런데 지금 많은 경우에 빌라들이 많은데 빌라 가격은 지금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달 후, 네 달 후에 경매를 붙였을 때 상황이 더 나아지느냐?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지적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채권 관련해서 이미 피해 주택 500건 이상의 채권이 채권 추심업체,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부분이라고 해요. 이미 소유권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는 게 막을 수 없고 이 피해 주체 가운데 500건 이상이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명약관화한 상황인 거잖아요.

[홍기빈]
아주 필연적인 일이죠. 대부업 추심업체들 입장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전세사기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악성 채권이 되니까 이걸 대부업체나 추심업체한테 일단 넘겨요. 그러면 대부업체, 추심업체는 이것을 가지고 경매에 부쳐서 자기들 돈을 회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정부에다가 은행들이라든가 업체들이 금융업체들이 협조하겠다고 이미 대부업, 추심업체로 넘어간 채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앵커]
대부업체들은 정부의 경매 유예 권고 조치 대상도 아니었던 거죠?

[홍기빈]
그렇습니다. 대상도 아닐뿐더러 사실상 정부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다른 금융기관만큼 많지도 않기 때문에 협조할 유인도 적고 오히려 경매에 부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대부추심업체들도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돈을 꿔와서 이걸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부치는 절차가 늦어지면 이 업체들도 한 달에 1억씩, 2억씩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피해자 단체, 일단 경매 유예는 임시방편이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산소호흡기만 간신히 달아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홍기빈]
그 산소가 또 산소인지 다른 종류의 가스인지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또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인천 미추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경찰에 사기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에 더 확산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 거라고 보십니까?

[홍기빈]
우선 기억을 해야 될 게 전세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말 알토란 같은 돈 아닙니까, 가정 입장에서. 이게 일단 길바닥에, 그냥 험한 말로 하자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아니라 전세자금에서 상당 부분을 대출받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이 날아가게 되면 길바닥에 앉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채까지 지게 되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온가족이 살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 갑자기 몇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부채가 생겼다. 자살하는 분들이 나오는 것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죠.

[앵커]
용어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저희가 순화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거주공간을 특정하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빚까지 얹어지게 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도 함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짚어주셨어요. 특히나 피해자들을 보면 상당수는 2030 젊은 세대들이더라고요.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모았던 알토란 같은 돈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고 빚까지 얹어지게 되면 재기할 의지마저 잃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조사를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 60% 이상이 20~30대분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특히 더 고통이 심한 이유가 이 20~30대 분들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중장년층보다. 그러니까 이 적은 소득을 가지고 이 몇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과정은 몇 배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에 몇천만 원을 마련하려면 정말 피눈물이 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사기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없어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부채까지 안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그 심적인 타격과 충격은 훨씬 더 크죠. 제가 아까 표현으로 잘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왜 진작에 막지 못했나라는 아쉬움과 질책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길 10년 전에도 가능했고 4년 전에도 가능했다고 하셨잖아요. 미추홀구 관련해서 경각심이 알려진 게 지난해 11월 경입니다. 이때만이라도 방법이 마련됐었다면.

[홍기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미. 제도 안에서. 저는 이건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제도 안에 있는 것만 할 일이 아니고 제도 자체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한 과감한 생각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앵커]
지금 늦지 않았습니까?

[홍기빈]
늦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죠. 제도를 뛰어넘는 상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앵커]
어떤 상상을 하면 좋겠습니까? 당국자들이.

[홍기빈]
그러니까 대책인지 생각을 해보죠. 지금 나오는 대책은 아까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부가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이걸 구제해라,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공공자금도 한계가 있고 또 이게 납세자들 돈이기 때문에 무슨 명분으로 이걸 하느냐.

[앵커]
심상정 의원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던 건데.

[홍기빈]
아까 설전에도 나왔었죠. 재원의 한계가 뻔히 보입니다. 도시보증보금 있죠. HUG라고 하는 허그. 여기서는 보통 자기자본의 60배까지를 보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미 이게 턱까지 찼어요. 55배까지 지금 찼고 올해 안으로 60배를 넘을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원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완전히 개인적인 사적 구제로 넘기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대책 중의 하나를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경매에 부쳐서 매각을 할 경우에 우선변제 순위를 바꿔달라.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금융기관들이 1순위, 2순위를 가져가게 돼 있고 전세 세입자들이 상당히 뒷부분에 가 있기 때문에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돈의 성격을 보면 이것은 정말 생계자금이니까 경매를 해서 나왔을 때 우선 금융기관들을 뒤로하고 세입자들부터 구제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물론 지금까지의 법적 상식이나 금융적 상식으로 보자면 얘기가 되지 않지만 지금 고려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부의 책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책임을 나눠야 되는 또 하나 주체가 있는데 금융기관들이에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 줄 때는 당연히 리스크를 끌어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꿔가는 사람들, 갭투자한 악질 이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책임이 원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책임도 일부 있는 것이니까 이 순위를 바꿔 달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귀담아들을 만하고 그렇다고 금융기관들이 몽땅 손해를 안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거나 대책을 세운다면 금융 시스템 차원에서 차원에서 좀 더 완만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충격을 시스템 차원으로 흡수하는 방침. 저는 이거 한번 생각해볼만합니다. 정부의 돈을 쓰지 않고도 사람들을 온전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앵커]
그렇군요. 정부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그렇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짚어봤고 책임에 대한 연대의식을 갖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면 거기에 대한 징검다리를 금융기관이 놔주자. 이런 대책을 내놔주셨습니다.
당국자들 보고 계시면 꼭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EU 반도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EU가 반도체 패권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기빈]
이번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작년 말부터 예고된 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초부터 이거 하겠다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던 법안인데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지원으로 한 62조 정도를 정부에서 지출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걸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EU 집행위원장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액수도 비슷합니다. 64조 5000억 원 정도인데 이 돈을 유럽에 있는 반도체 업체를 키우는 데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유럽 점유율이 한 9%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20%까지 끌어올리겠다, 2030년까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럽 안에 있는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겠다, 이게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기업으로서는 악영향 아닌가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하나 더 생겼다? 돈도 투자받고 뭔가 정부 역량을 쏟아붓는다면 결국에는 산업이 일정 부분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기업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홍기빈]
단기적, 장기적으로 나눠보죠.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아요. 유럽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가 주로 시스템 쪽에, 시스템 설계 쪽으로 가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는 삼성이나 SK나 메모리반도체가 많죠.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미국 쪽에 대량 투자를 했고 SK 쪽도 지금 메모리반도체니까 지금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주로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니까 직접적으로 당장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중장기적인 부분인데 유럽이 이 정도로 점유율을 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안에 있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도 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반도체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고 유럽까지 끼어든 상태니까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지금 몇십 년간 구축됐던 지구적인 가치 사슬망은 사실상 해체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했던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20~30년 동안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준비해야 돼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지형이 오고 있다, 비상사태라고 봐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앵커]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기업이 유럽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뛰어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기빈]
지금 그때 저걸 받을 수 있느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문제인데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는 인텔하고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법을 활용해서 유럽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기업에 계신 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인텔이나 TSMC 같은 경우들이 있다,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EU가 추진되는 또 다른 것 하나가 바로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물리는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로서는 중요한 수출시장이기도 한데 어떤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까?

[홍기빈]
우선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것을 보면 탄소세를 실제로 물리는 건 2026년부터고, 3년 동안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탄소를 배출했는지를 보고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충격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철강 부분인데 철강이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왜냐하면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 지금까지의 기술은 석탄의 일종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량의 탄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탄소세는 유럽 안에서의 탄소 발생 기준하고 비교해서 그걸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물린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지금은 스콥1이라고 해서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탄소의 양만 보고하게 돼 있는데 조만간 스콥2라고 해서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전기. 그 전기가 석탄에서 온 전기냐, 재생에너지냐, 이것까지 보고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들이 에너지 전략 원천을 어느 정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했느냐, 이것도 조만간 큰 문제로 닥칠 겁니다.

[앵커]
지금 반도체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탄소세 부분까지 우리 수출 시장에 상당히 악영향, 그러니까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일단 3년이라고 보고 우리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홍기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까 철강 생산 과정에서 석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대안적인 생산 방식으로 나온 게 수소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석탄 말고. 그런데 이것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제철하고 포스코가 이걸로 전환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70조 정도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5년 안에 이걸 전환한다고 하면 그러면 5년 안에 70조를 퍼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사실 그리고 수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대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업하고 정부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전 국민적으로 이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것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3년 안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홍기빈]
그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것은 기다려 봐야죠. 지금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네요.

[앵커]
일단 노력을 해보자.

[홍기빈]
그렇죠.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앵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