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떠나는 검사 "마음 가장 불편했던 시기" 작심 비판

2023.05.22 오후 04:04
김성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사직하며 몸은 가장 편했지만 마음은 가장 불편했던 시기였다며 수뇌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많은 현안에서 법원 출신 간부들과 다른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수뇌부를 겨냥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고 한다'는 등의 말이 수시로 오가는 간부회의에서 자신의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안에 있던 권한이 많이 축소돼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려웠고,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틀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나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듯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급하게 수사성과만 강조하면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실제로 이런저런 문제가 들려오고 있다며, 구성원 사이 토론을 통해 공수처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선 의사 결정권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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