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 사드·오염수 대립에...수능 공방도 여전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수능 관련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가급적 정국 토론할 때는 안 들었으면 하는 주제가 교육인데요. 워낙 민감하고 또 어렵고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데.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는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졸속행정을 가리려고 탄압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근식]
일단 큰 틀에서의 교육개혁의 한 중요한 화두로써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너무나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을 해소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교육개혁의 큰 틀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킬러문항을 빼라고 하는 사실 전체적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시장 해소라고 하는 큰 목표 중에 하부의 하부의 각론 아니겠어요. 그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부각되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혼선을 빚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너무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을 어떻게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한 입시, 공정한 수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차분히 준비해서 미리 미리 몇 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선뜻 그냥 킬러문항 배제 그리고 수능 쉽게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몇십만 명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혼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교육개혁이라는 본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표를 오히려 소통과 대국민 홍보에서의 혼선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당 부분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이참에 시스템을 정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쭤본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활위해서 대책을 몇 가지 내놨는데 거기에 보면 중3, 고1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요? 초등학교 6학교, 중학교1학년이었나.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아무튼 이게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외고, 자사고 존치하는 건 사교육 시장을 억제하겠다는 과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김근식]
교육의 방향은 철학적으로 많이 논쟁되는 게 첫 번째가 수월성 교육 아닙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을 모아서 수월성 교육을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는 전교조 논리처럼 모든 걸 평준화시켜서 똑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수월성 교육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있는데 외고, 자사고, 과학고를 존치한다는 것은 우리 보수정부에서는 수월성 교육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바로 일제고사 같은 것. 예전에 우리 많이 봤던 평가. 그러니까 전체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사실 지난 진보 정부에서는 없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게 한다는 인권적 차원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자기의 기초학력, 그다음에 최소한 해야 될 공부를 방기해도 학교 측에서 어떻게 그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져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최소한의 전체적인 학력평가는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앵커]
책임교육 학년제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졸업한 지 한참 돼서요. 어떻게 보셨어요?

[복기왕]
이 이야기는 오랜 해묵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수능이 어려웠으면 너무 불수능이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물수능이었다,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에 대해서 사실 정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촉발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 이것 때문에 평가원장이 사퇴를 하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인데. 황당한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수능 전문가입니까? 킬러문항이 뭔지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찌 보면 과거 권위주의시대 대통령의 한마디가 곧바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다 관통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화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뭐가 문제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원장까지 사퇴하니까 그러면 이번 수능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현장의 대혼란이 사실상문제의 본질인데 이 문제의 본질을 돕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을 일종의 탄압하는 이러한 형태로 현재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두고 졸속행정을 덮기 위해서 탄압한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실수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주호 장관 잘못한 거죠. 저는 대통령이 장관에게 피해를 대고 혹은 장관은 평가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이러지 말고 이게 잘못 전달되었다고 대통령이 국민들께 고백하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추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아까 일제고사의 부활이냐, 수월성 교육의 강화냐, 보편적 교육의 강화냐 이것들은 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옛날에 정약용 선생도 인재들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 인재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되는데 과학고, 외고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다만 국제고, 자사고 이런 통로를 통해서 부유한 집 자녀들이 지나치게 부유한 교육적 혜택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문제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월성 교육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불수능과 수월성 교육 강화는 사실 맥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킬러문항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맥이 안 맞아요. 왔다갔다하는,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 문제는 백년지대계고 어찌 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변화되는 분야가 교육 분야인데 이렇게 졸속적으로 대통령 한마디에 출렁출렁대는 것, 이건 정말 후진국형 모습이라서 우리 김근식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만큼은 정치권이 가타부타하지 말고 교육계와 국민들의 정서를 담아서 천천히 차츰차츰 혼란스럽지 않게 변화와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응하는 과정에서 킬러문항으로 시작된 논란이 사교육 카르텔로 옮겨갔고요. 그다음에 김병욱 의원이 86운동권을 언급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민주당과 친한, 또 민주당과 친화적인 강남 사교육 학원업계의 대표적인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제 선배, 후배 알고 있고 대개 운동권 출신들이 군사독재 시절에 형을 받고 나오면 취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불가피하게 학원으로 갔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그런데 운동권 출신이니까 머리도 좋고 논리도 달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낸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 인강이나 이런 데서 대표적인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 운동권 출신이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킬러문항 배제라고 하는 사교육 시장의 흉악범이라 등치화시키는 건 제가 볼 때 과도한 견강부회식 해석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킬러문항을 만들어서 킬러문항 한 문제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교육에 몰입해야 될 사람들이 없는 돈 다 투자해 가면서 강남 특정 동에 와서, 특정 사교육 중심가에 와서 KTX 타고 오고 하루 자고 그 수업을 듣고 가고. 이 킬러문항 때문에 모든 사교육이 왜곡되는 현상은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통해서 킬러문항이 아닌 공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배우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라면 변별력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새로운 입시와 새로운 수능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킬러문항 배제라고 하는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마치 뒤에 있는 민주당과 친한 일부 학원 그룹의 어떤 대표적 인사들이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을 굳이 연계시킬 필요는 있느냐. 물론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나온 정봉주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이 학원장 출신인 것도 맞습니다. 그건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일부러 견강부회식으로 선을 이어보려고 하는 건 맞지 않고 다만 킬러문항이 갖는 폐악이 저는 크다고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킬러문항을 빼고 전반적으로 수험생이 공정하게 입시준비를 하면서도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들을 모색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통령의 지시였을 것이고 이것이 교육부나 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내용 반박까지 듣고 넘어갈게요.

[복기왕]
킬러문항을 얼마나 두는 것이 바람직하냐, 변별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문제와 더불어에 대해서 보편적 교육을 강화시키고 공교육을 강하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치되는 것인데 수시를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 강화의 일환이었어요. 그러니까 킬러문항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말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임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수시 확대와 강화의 목적이었는데 이런 것이 자칫 있는 집 부모들이 학폭도 면제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스펙 쌓는 데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입시에 활용한다고 해서 수시 강화가 아니라 정시 강화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시 강화는 곧 킬러문항 강화랑 맥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이런 것들을 진영대결화해서 정치쟁점으로 삼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 운동권에 있었던 분들이 감옥 갔다 오고 취직할 수가 없으니까 과외나 학원, 이쪽 시장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일타강사나 100억, 200억 연봉, 이런 사람들은 제가 86학번, 86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86학번이 아니고 86년생들이 일타강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호도하고 이런 것까지도 본인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진영대결로 희석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리한 시도인 것 같아요. 다행히 김근식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월요일날 이주호 장관이 킬러문항이 도대체 뭐냐 이런 말을 하니까 6월 모평에서 어떤 게 킬러문항이었는지 공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럴 만한 문제는 없었다는 반응이 있나 봐요.

[김근식]
현장의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특정 동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대치동이라고 하는 사교육의 중심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국의 모든 이른바 공부를 깨나 하는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킬러문항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킬러문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면 실수하지 않으면 맞힐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그동안 입시 제도의 변천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학력고사 세대입니다마는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서 알아서 가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단순했지만 사실은 또 불만도 많았던 게 있었고. 그다음 나온 게 수시 교육 아니었습니까. 수시는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부모님의 백, 부모님의 스펙 쌓기, 인턴십 위조, 표창장 위조 이걸로 들어갈 수 있었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정시가 강조되다 보니까 정시는 변별력을 하다 보니까 킬러에 킬러로 간 거예요.

저는 이건 사실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킬러문항을 맞히는 것이 실제로 변별력을 따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공정한 입시가 되느냐. 왜냐하면 킬러문항을 맞히기 위해서는 진짜 극소수의 전국에 있는 상위 몇 퍼센트 사람들 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고. 킬러문항을 빌미로 해서 아까 일타강사가 200억, 100억 번다고 하는데 그거 젊은 일타강사들이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악순환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깨뜨리자고 아마 대통령이나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지시했던 게 킬러문항을 빼고도 변별력이 강조되는 그런 걸 찾아보라고 한 거고요. 저는 그 해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음 주에 공개한다고 하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킬러문항, 킬러문항하는데 뭔지 모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제를 공개하는 건 다 볼 수 있어서 괜찮은데 정답률을 정확하게 공개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김근식]
아마 킬러문항이라고 공개하면 정답률을 공개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런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킬러문항은 없었던 것 같아라는 반응이 지금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그 현장은 아마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기왕]
그러니까 의아한 게 6월 모의고사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이건 문제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교육현장에서 나오든지 혹은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든지라고 해서 불거졌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불거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상식적이다, 그동안의 모습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월요일날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정답률이 얼마나 되는 걸 발표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리고 문항을 한번 보는 게 국민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킬러문항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 혼선에 빠져서 그동안 킬러문항에 주력했던 소수의 입시 상류층, 이분들은 좀 화가 날지 모르지만 킬러문항에 접근하기도 힘들었던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험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푸는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방류하기 전까지도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어제 강릉으로 갔죠. 이재명 대표가 1박 하고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서울에서 대규모 규탄대회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갈 생각이신지?

[복기왕]
저희가 현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으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극소수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빼고는 서명해달라고 하면 망설이지 않고 서명을 해 줘요. 어른들, 학생들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이 많은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낙진, 방사능 이런 걸 가지가 우리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체첸 사고가 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갑상선암이 많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었다, 검증되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의 걱정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안전 대책을 일본이 내놔라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으로 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이해, 설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본에게 그 대안을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대신 오염수 마실 수 있다, 이런 말을 총리 입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헷갈린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이슈고 민주당에게는 유리한 이슈예요.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후세들에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지, 우리 인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막다른 정쟁으로 이게 치닫고 있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괴담이다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자민당 한국지부냐, 이런 공격이 서로 막다르게 치닫고 있어서 결국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일본은 그냥 방류한다면 이 걱정과 우려는 우리 국민과 우리 후세들에게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도 복지부 장관이 오염수 처리된 건 마실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거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이 잘못된 겁니까?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굳이 그걸 계속 국무위원들에게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복기왕]
어느 교수가 그랬잖아요,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총리는 마실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안전이 검증된 거라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 거증된 거라면에 어디까지 안전 검증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다만 마실 수 있다는 것 속에서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라는 어떤 인식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리고 인근에 있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함께 이 문제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저는 여야가 방향을 바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김근식]
우선 야당이 지금 복기왕 비서관님이 말한 것처럼 저렇게 합리적인 문제제기,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응당 야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는 문제는 과도할 정도로 안전을 챙기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명운동 받는데 적지 않은 분이 서명에 참가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괴담을 믿어서가 아니라 좀 더 안전해 줬으면 좋겠어, 안전하다면 좋겠지. 그러니까 100% 안전하다고 해도120%를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당연히 동의하게 돼 있고 1%만 부족하다고 해도 1%를 채워달라는 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이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허점은 없는지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는지, 더 궁금한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요구할 건 없는지, 일본이 또 설명이 필요한 건 없는지, 저는 이런 것들을 야당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핵폐수다, 그다음에 우물에 독극물 푸는 거다. 먹으면 다 죽으니까 방사능 테러다, 소금이 없다,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근거와 자료와 데이터가 없는 그냥 불안만 부추기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는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제대로 아까 복 비서관님 말씀대로 궁금한 거, 더 정보를 요구할 거, 일본에 요구할 내용, 그다음에 우려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보완사항,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그걸 해달라고 정부가 지금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일일 브리핑을 해서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그것도 제가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이른바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시설 보니까 10년 동안 고장이 몇 번 났더라. 그거 일본에 요구해야 됩니다. 고장 난 걸 밝혀라. 그런 걸 하는 건 야당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걸 해 주면 생산적인 토론이 될 텐데 우물에 독극물 풀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계속 활용해서 저런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 말고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건 국회에서 몇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콘크리트 관련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미 도쿄전력이나 IAEA에서 한 서너 가지 시나리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비용과 안전성 문제를 다 타산해 본 다음에 해양 방류가 비용과 안전 관점에서는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말고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고려해 달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뭐냐 하면 IAEA가 곧 검증의 결과를 낼 텐데, IAEA 검증 결과를 미리부터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한국에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게 있습니다. 식약처가 유일하게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이 식품을 먹어도 되는 건지 이 불량식품을 팔아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다음에 약품을 시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기구예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해양 방류를 하게 되는 원자력 오염수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결정을 내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IAEA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은 IAEA의 검증을 더 요구하고 검증에 대해서 더욱 더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맞지 IAEA는 일본 편을 드는 거냐,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대안이 뭐가 됩니까? PIC라고 해서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 몇몇 민간전문가들 진보진영 몇 명 모여서 으샤으샤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대안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발 합리적 토론을 하면서 요구할 사항과 전달 사항을 줬으면 좋겠고 지금 정부 입장도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지난 5월달에 히로시마에서 나왔던 G7 공동성명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IAEA의 안전기준과 국제법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 검증을 지켜보고 지지한다라는 게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검증에 좀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죠. 한 10분 한 것 같습니다.

[복기왕]
과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아무 문제 없어요, 국민 여러분 왜 그러세요. 야당은 거짓말만 해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근식]
야당이 계속 괴담을 퍼뜨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복기왕]
그게 우리 정부의 잘못인가요? 일본의 잘못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먼저 마실 수 있다라는 정도로 대통령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의 우려가 괴담이다라고 하는 말을 일본 수상이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이렇게 격하시키는 것, 저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근식]
야당의 역할로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 합리적인 일본에 대한 검증의 기준들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우물에 독극물 풀었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약처가 결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식품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공신력 있는 기구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복기왕]
그러니까 야당은 가만히 있으라, 국민들도 가만히 있으라? 걱정하지 마라? [김근식] 합리적인 생산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복기왕]
가만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키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김근식]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복기왕]
우려를 전달하는데 그 우려를...

[김근식]
합리적인 데이터와...

[복기왕]
일본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갈등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 그다음주에도 저희가 똑같은 주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을 잘 아껴뒀다고...

[김근식]
몇 달 지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드러나면 이재명 대표가 또 할 말 없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각당 얘기를 짧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해 볼 텐데 사고 당협 40개가 있는데 이중 4개를 빼고 당협위원장을 다시 뽑기로 한 거죠. 지금 남겨놓은 곳은 노원병, 강남갑, 부산중영도, 사천남해하동 되어 있는데 노원병은 이준석 대표, 강남갑은 태영호 당협 위원장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을 비워둔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근식]
논리적으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인가 그렇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1월이면 당원권 정지 풀립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두 지역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두 사람이 당원권 정지가 풀리니까 논리적으로 거기에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는 당원권 정지 효력이 공천 이전에 풀리기 때문에 비워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 하영제 의원 지역구하고 황보승희 의원 지역구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탈당을 했죠. 그러면 저런 지역구는 우리 당 내규에도 있습니다마는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몇 개 정해 놨는데 현역 의원이 공천에 탈락한 경우는 전략공천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비워놓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어떤 분을 공모를 해서 당협위원장으로 뽑아봐야 전략공천대상이 되고 그분에게도 불편하고 새로운 사람을 전략공천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비워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당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지금 시점에 내치기가 어려워서 쥐고 있는 거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습니다.

[김근식]
공교롭게도 징계를 받는 게 내년 1월인가 끝나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그 날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기가 어렵다는 논리적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애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를 했던 분이고 당에 대해서 사랑하니까 쓴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내칠 필요도 없고 내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내년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 이준석 대표가 당협위원장으로 복귀되고 그리고 공천이 시작되는 시즌이 되면 공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적합하면 공천을 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경쟁자가 있다면 또 시스템에 의해서 경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들어오고 혁신위원들도 꾸렸죠. 오늘 두 번째 회의가 있는 것 같은데 첫 회의에서 가죽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천 룰 관련해서 좀 손을 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게 혁신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복기왕]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실제 지금 시기에 당 혁신의 핵심 내용은 공천의 혁신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는 게 어찌 보면 내용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혁신위에서 공천 부분을 손을 안 댈 수도 없고 또 대기에는 너무 뜨거운 주제고. 그래서 걱정일 텐데 저는 결단한 것 같습니다. 공천룰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현역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손보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것이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 일부 우려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텐데 혁신의 과정은 늘 반발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런 결단 바람직하고 충분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하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평가 들어볼까요?

[김근식]
그런데 그게 친명계의 후보자나 친명계 쪽에서 총선에 나가려는 분들로 이른바 비명으로 찍혀 있는 지역구 현역들을 내치는 수단으로 갈 가능성이 벌써 우려가 되는 거죠.

[앵커]
그렇게 되면 논란이 커지겠죠.

[김근식]
이른바 수박이라고 개딸들에 의해서 규정된 지역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내치기 위해서 현역 기득권을 배제하겠다라는 식의 공천룰을 만들고 거기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새로운 신진인사가 가는 걸로 한다면 아마 계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복기왕]
그 부분은 오해를 하셔서. 혁신위는 혁신위고 기본적인 큰 틀의 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친명계냐 비명계냐 이 갈등은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혁신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혁신위의 이런 방향이 일부 의원들에게,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미리부터 견제구를 던지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는 혁신위의 활동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혁신위 오늘 두 번째 회의가 있고요. 오후에 회의 내용을 브리핑한다고 하니까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