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차보다 주차공간 많다는데, 내 차 댈 곳 없는 이유는?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차 걱정 없는 퇴근길은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건 참 좋은데 주차할 자리는 있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주차난은 일상이고 뉴스에는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봤더니 10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대수보다 주차 공간이 많다는 거죠. 그 남는 주차 공간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차지옥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유정훈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훈]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은 오늘 댁에서 나오실 때 좀 주차 문제로 어려움 없었셨어요?

[유정훈]
다행히 저는 신축 아파트 살아서 주차할 데가 있고요. 또 여기 YTN이 주차가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어려움 없이 왔습니다.

[앵커]
교수님 평소에 주차하실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유정훈]
사실 주차를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주차할 데를 못 찾을 때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많지만 꼭 승용차를 이용할 때 내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주차하고 싶은데 상관없이 공간을 못 찾아서 배회하는, 그럴 때 답답하죠. 시간은 쫓기는데.

[앵커]
그러니까요. 이럴 때 차를 아무데나 대고 갈 수도 없고. 참 막막한데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을 봤더니 106.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를 넘어요. 차량 대수보다 주차 공간은 어쨌든 많다는 거잖아요.

[유정훈]
생각을 해 보시면 차라고 하는 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으면 사실 주차는 양쪽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 한 대당 2개의 주차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신 있어서 예를 들어 이쪽 비었을 때 너 이쪽으로 와, 이렇게 조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2명까지 필요 없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차의 공급률이 100%가 되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앵커]
저희가 지도도 준비했는데 이게 구별로 주차장 확보율을 봤더니 110%가 넘는 곳도 있고요. 평균이 106.5%입니다.
지금 110%, 116%, 124%인 곳도 있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로 부족한 것으로,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100%가 넘는다고 충분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를 빼서 목적지에서 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 숫차가 200%는 돼야 되겠어요.

[유정훈]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배치한다고 하면 200%보다 낮아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평균적으로 200이라고 해서 이게 특정 지역은 또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토지용도라고 하잖아요. 각 지역에 상업지구라든지 주거지구라든지 이런 용도에 맞게 조금 주차장의 밀도를 다르게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 106.5%다, 이거보다 지역별로 충분한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느냐, 지역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어쨌든 보면 주차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유정훈]
그건 확실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을지 이걸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나온 대책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 새로 지을 때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수록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유정훈]
지금 우리나라는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공급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법에 의해서요. 거기에 보면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한 1.1대 정도, 3대당. 공급을 하게 돼 있고요. 또 대형평형 같은 경우는 1.3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차가 2대 있는 집이 많거든요. 맞벌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1.1대 1.3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법적 규제보다 높게 공급하는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건 주차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주차장의 한 면, 이게 2.5제곱미터 곱하기 5m입니다. 이게 4평이 조금 안 되는데 굉장히 큰 면적이죠. 그런데 이걸 공급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특히 지하로 파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이런 걸 분양할 때 주차장을 별도로 가격을 책정해서 분양을 합니다. 최근에 항상 해외토픽 나오는 게, 홍콩, 물론 홍콩은 특수하기는 하지만 주차장 한 면에 18억에 팔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앵커]
워낙 거기는 인구가 많고 땅이 좁다 보니까.

[유정훈]
그래서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베란다 확장하는 거, 시스템 에어컨 확장하는 거 다 옵션으로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비용이 드는 주차에 대해서 지금은 당연히 집을 사면 달려오는 것, 그런 개념도 변화시켜서 주차가 굉장히 비싼 시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차 한 면을 이용하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심리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주차면을 공급하는 것도 옳지만 추가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리 분양을 해서 따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을 결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법정 기준에 따른 주차면 수보다 더 늘려서 확보를 하는 경우에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더 나가서 세대별로 본인이 주차 면적이 더 필요하면 구매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고요. 이런 정책도 있더라고요. 도심은 이미 빽빽한데 어디다 더 지을 거냐. 그래서 제안이 나온 게 하천 주변에 있는 물 저장시설 위에 짓는 방안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방안입니까?

[유정훈]
주차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계획할 때 확보를 하는데 구도심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라든지 학교 운동장 지하, 공원부지 지하, 이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라든지 또 소음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예 조금 주택가에서 떨어져 있는 하천 주변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공급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택가로부터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 바로 옆에 상업시설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천 바로 옆에 주거지가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특히 저녁에 귀가해서 멀리 주차를 하고 또 집에까지 가는 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종에 우리가 원격주차처럼. 우리 집 앞에 공간이 없으니 조금 떨어진 데 주차를 하고 셔틀을 운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식을 결합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전국에 있는 유수시설의 면적을 다 더하면 여의도의 5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시설 위에다 주차장을 짓는다면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셔틀버스 같은 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 여기도 또 주차공간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정훈]
이게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 기준에도 한 세대당 1면을 공급 안 해도 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60제곱미터 아래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0.7대 정도.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주차공급이 작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해당 주택에 대한 필지라고 하잖아요. 그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지하주차장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필로티라고 하죠. 우리 밥상다리처럼 1층 빈 공간에 면을 제공하는데, 그러다 보니 안쪽에 주차를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전화 걸어서 빼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급도 절대적으로 적고 운영 자체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주차난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주택가 이면도로에 밤새 불법주차가 만연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지금 워낙 개별 건축물별로 개별 빌라별로 주차장을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몇 개 블럭당 묶어서 공동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서로 일종의 아파트처럼 만드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시도하는데 이것도 서로 비용 문제라든지 재산권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차고지 증명제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유정훈]
차를 살 때 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걸 증명해야만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심해서 국내에서 쉽지 않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가 특별자치도고 또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2022년에는 전 차종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러면 제주도에서 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주차장 확보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제주시 같은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1면당 한 9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동차 보험값 정도잖아요. 그리고 시골 지역 제주의 면 단위는 한 66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이런 굉장히 강력한 자동차 소유 억제 제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거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 면적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도 도로에 주차해서 이거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유정훈]
이게 우리 시민분들이...물론 우리가 선진화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차는 공짜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지받으면 오늘 내가 너무 재수가 없네. 그런데 이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 1면에 약간 4평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사실 사무실에서 내 사무공간이 그 정도 넓지도 않잖아요. 굉장히 큰 공간이고 이건 공적인 공간인데 여기를 이용할 때 당연히 공간 이용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만연하고요. 또 단속의 문제인데 예전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주차가 워낙 민원이 세다 보니까 그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단속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을 경우에 민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일반 도로에도 불법주차를 허용하고, 이런 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주차는 그냥 무료로 하는 거야라는 인식을 심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료를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불법주차 문제 해법 관련 자료를 봤더니 주차요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차요금 지불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응답이 56.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 내는 걸 아까워하는 심리도 이런 도로변에 주차하고 하는데... 주차장이 있어도 도로변을 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유정훈]
돈 내기 다 싫어하죠. 예를 들어 월급 날 세금 내기 싫은 사람 조사하면 다 싫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요금이 이게 그냥 우리가 쓸데없이 걷어가는 게 아니라 도시 교통환경에 주차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사용료를 냄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교통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뜯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용료라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주차요금이 싼 편이라는 거죠?

[유정훈]
굉장히 쌉니다.

[앵커]
그런데 내기 아까워하는 마음을 바꾸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부족한 주차공간을 새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고요. 그리고 주차공간이 있는 경우에 불법주정차하지 말고 주차공간을 이용하자. 그럼 왜 이 불법주정차를 하냐, 이런 심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근본적으로 그럼 이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조금 약간 부족한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유정훈]
저는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급인데요. 일단 서울의 예를 들자면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개별 필지별로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앵커]
그건 공공에서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유정훈]
맞습니다. 지원을 해 주시고요. 특히 공공부지를 많이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부지라든지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게 제일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면을 사용하는 건 일종의 하나의 상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주차요금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지금 서울시 1급지, 가장 혼잡한 곳 같은 경우에도 5분에 500원이니까 1시간 해도 6000원이거든요. 사실 외국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한 수준의 공급을 해 주면서 대신에 사용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이것우리 물가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게 서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올바른 방면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대책이 조금 실현이 돼서 주차난도 해소되고 그리고 주차난으로 인한 갈등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퇴근길에는 주차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