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아파트'에서 '순살 자이'로...되풀이된 재앙 [Y녹취록]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민동환 건설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교수님께서 다시 여쭤보면 전면 재시공 결정. 사실 이번 사고, 다시 한 번 기억해 보면 한밤중에 갑자기 지하주차장 관련 공사 부분이 무너진 거거든요. 물론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지어졌다면 그 위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가 만들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분들께서는 많이 실망하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김규용>우선 전면 재시공으로 판단한 점은 매우 큰 결단이고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은 주택 브랜드 가치가 높고요. 특히 LH에서 발주한 사업이라서 상품가치와 더불어서 신뢰가치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실망과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 사실이죠. 건설붕괴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시공 중에 붕괴되는 건설사고가 있고 또 건축시설물이 사용 중에 붕괴되는. 이거는 아주 매우 끔찍한 재앙이죠.

◇앵커>우리가 기억하는 사고 중에 삼풍 사고가 그런 유형인가요?

◆김규용>1995년이죠. 삼풍백화점이 준공 후에 한 5년, 6년 정도 이후에 붕괴가 됐습니다. 1500여 명이 희생됐고요. 우리나라 사례뿐만 아니고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침플레인 콘도에서도 12층 공동주택이었죠. 90여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경과 연수는 40년 정도였습니다. 사용 중에 건물이 붕괴된 사례는 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시공 단계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조사가 있는 것이죠. 구조적인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함이 보유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조안전성이 저하가 되는 내구 수명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붕괴가 되는 사고가, 이거는 사고가 아닌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결단이라고 보고요. 신뢰하는 그런 신뢰관계는 사용자하고 계약관계뿐만 아니고 사회안전에 대한 신뢰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고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신뢰 회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교수님 말씀하신 대목 중에 핵심적인 대목이 신뢰라는 부분이 사용자만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 문제가 우리 사회가 무너진 붕괴에 대한 트라우마 갖고 있는 아픈 기억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 시공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단계가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 발주, 설계, 시공, 감리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 총체적 부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로 이런 문제가 발견될 때는 어느 단계에서 안전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발견되는 건가요?

◆김규용>구조물이 붕괴되는 현상을 추적을 하다 보면 큰 자연적인 재앙으로 붕괴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보면 자그마한 실수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중첩되고 또 모아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인리히 법칙처럼.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구조도면에 보강철근이 빠져 있는 것을 누군가 보지 못했고시공 중에도 결함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시공 관리 공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그만 것들이 많이 모아져서 이렇게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으로 대부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