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걱정할 게 아냐"...CT 촬영 시 방사능 '이만큼'? [Y녹취록]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처음에 취임하시자마자 필수의료가 대접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내외산소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붕괴되고 있다. 현실을 지금 우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기석>저 자신도 평생 내과의사를 했기 때문에 내과를 포함한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렇게 되는 건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외과 계열이 더 심각합니다. 아마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래서 외과의 모든 외과들, 복부, 흉부 등등 신경외과까지. 그다음에 산부인과도 사실은 외과입니다. 그래서 그 외과 계열들. 소아청소년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해 된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 와서 자꾸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제는 찾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누구 손에 의해서 수술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앵커>내외산소가 무너지면 사람도 산소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내외산소가 없이 우리 의료, 우리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것임은 자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건보 수가하고도 직접 직결되는 것인데 취임 일성으로 필수 의료 대접받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정기석>네, 지금 필수 의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외과적인 수술들은 원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반면 상대적으로는 검사라든지 또 가벼운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의료의 전문성이 별로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것들, 기계가 하는 것들. 여기가 상대적으로는 원가에 비해서는 과하게 책정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할 수 없이 검사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영상의학 쪽이 수가가 좋으니까 MRI, CT라는 검사 기계들이 잔뜩 들어오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전부터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고가의 검사 장비들, MRI나 CT 이런 장비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거의.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의료가 너무 과잉되고 과잉이 되면 그냥 과잉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CT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등등 하면서 걱정하는데요.

후쿠시마 걱정할 게 아니에요. CT 한 번 찍으면 그냥 우리가 가슴 사진 찍는 것, 70장 찍는 방사능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냥 의사가 찍으라 하니까, 또 내가 궁금하니까 하면서 그냥 자꾸 찍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 주지 않으면 꼭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각 개인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수술하는 원가를 조금 더 올려드리는 거죠. 원가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는 거죠. 지금은 수술이나 재활 이런 쪽은 원가라고 우리가 계산한 게 있습니다. 일산병원에서, 보험공단에서 아주 정직하게 공정하게 계산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 정도의 노력과 원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보험수가로는 한 8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지금도 강아지 받는 수가보다 사람 받는 수가가 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반면 기계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가에서 그냥 그저 비슷하거나 조금 정도, 어느 정도 경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재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