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가장 많이 한 층은 여성·청년이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7월 29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어떤 내용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계약기간 만료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 가고 명품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공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다수가 여성·청년이다”라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이걸 좀 따져봤습니다.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성별, 연령별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공식명칭입니다) 신청자 수’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연령별로 2~30대 청년층보다 5~60대 이상의 구직급여 신청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난 해인 2022년 기준으로는 ▲20대 이하 18.1% ▲30대 17.2% ▲40대 18.4% ▲50대 22.3% ▲60대 이상이 23.9%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역시,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신청자가 더 많았습니다. 성별 남녀 비율은 ▲2020년 남 49.8% 여 50.2% ▲2021년에는 49.0%:51.0% ▲2022년에는 46.4%대 53.6%로, 최근 3년간 여성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휘> 전체적인 비중 소개해주셨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도 통계가 있을까요?

◆ 송영훈>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부정수급 사례·유형별 프로파일링 및 기획조사 활용방안 등 마련’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2014년도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을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자 비율은 50대가 3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60대가 23% ▲40대가 21.5% ▲30대가 15.4%를 기록했습니다. 50대 이상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에서 부정수급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6.3%, 여성이 33.7%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에서도 성별의 비율은 남녀가 각각 50% 정도로 차이가 없었음을 볼 때, 부정수급자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정리하면, 전체 부정수급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층은 50대 남성으로 23.4%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대다수가 여성·청년이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해 269억원이었습니다.

◇ 최휘> 실업급여 관련 허위정보, 많았는데요...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인 만큼 정보 분별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