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진고 공익 제보 교사 임용 취소 처분은 부당"

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광주 명진고등학교 교사 손규대 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명진고 법인인 도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손 교사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취소 소송에서 심사위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손 교사는 지난 2019년 1월 도연학원 최신옥 전 이사장이 자신을 채용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고, 검찰과 교육청에 진술했습니다.

최 전 이사장은 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손 교사가 이후 해임을 당하면서 '보복 논란'이 일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도연학원이 부당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