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속 대응팀 신설...학교마다 변호사 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마다 변호사를 두고,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침해 시 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대처, 치유까지 포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우선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학교마다 수시로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 이른바 'SEM119(샘119)'를 설치해 관련 사안 조사부터 법률 대응을 돕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대리고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카카오채널도 오픈합니다.

정서 및 문제행동 아동 증가와 관련해서는 교사에게 대응 방법을 조언해 주는 '행동중재전문관'을 권역별 교육청에 1인 이상 배치하고, 초등학교에 전문 상담인력을 충원하며 검사 및 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 상황에 대해 소송 전, 상담과 화해, 관계 개선을 맡는 '샘벗' 프로그램을 하반기 시범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또, 연말부터 챗봇 민원 처리 시스템으로 가동하고, 별도 면담실 설치 및 면담 예약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생활지도 고시에 맞춰 생활지도 불응 학생 분리 지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고 학습지원 튜터나 교육활동보조인력을 추가 지원해 위기학생 지원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