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영장 '발부 vs 기각,' 정치함수 복잡... 양 당 시나리오 예측해보니

2023.09.25 오후 03:0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 합니다.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네 주말에 아시안게임 보셨나요?

◆ 정상근 : 네 일부 봤습니다.

◇ 박귀빈: 금메달이 쏟아졌어요.

◆ 정상근 : 네 태권도 품새를 봤는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 태권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발이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 박귀빈: 저는 근대 5종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경기던데 막 섞어서 하는 거라서

◆ 정상근 : 네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는 경기니까요. 그중에 하나도 못하는 저로서는

◇ 박귀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상근 :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축구도 바레인에 3대 0 무실점으로 조별리그 3전 다 전승했어요.

◆ 정상근 : 그러니까요. 총 19골을 넣었다 그랬었나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골을 넣었는데 또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바레인전 승리도 승리인데 또 어제 이 손흥민 선수가 또 두 골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좀 겹경사를 맞이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요. 정말 주말에는 이 스포츠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희망을 주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전체적인 뉴스를 본다면 가장 화제가 되고 우리가 짚어볼 뉴스는 사실은 정치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 기자님이랑 좀 깊게 살펴보고 싶어요. 지난 주말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끝났습니다. 꽤 오랜 기간 단식을 했죠.

◆ 정상근 : 네 24일. 24일이라는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긴 시간에 단식을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회복식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음부터 지금 회복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내일이 아무래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날이니까요. 지금 여기에 맞춰서 지금 회복식도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일단은 단식이 종료된 이후에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득실을 좀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24일간의 정말 긴 단식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 이걸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 정상근 : 원래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어쨌거나 이제 민주당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그 효과가 이렇게 충분히 증명되지 못한 것 같아요. 결국 오랜 단식을 하기는 했지만 당내 리더십을 세우지는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단식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방탄 단식이다 이런 일부 평가가 나오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득보다는 실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예정돼 있는데 이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서 득실 여부가 다시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될 경우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또 빠르게 다시 결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비명계 인사들의 당내 역할이 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자리에 이제 친명계 인사들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큰데 지난 총선을 좀 돌이켜 보면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민주당의 리더십을 이끌었는데 그때도 분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당시 민주당이 친문계로 또 빠르게 재편이 되면서 선거에서 한 석 차이지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도 일종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것도 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만약에 영장실질심사 후에 구속영장 구속으로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 정상근 : 민주당은 굉장히 큰 내홍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지금 비명계에서는 이렇게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구속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에 새로운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친명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검찰의 이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구속적부심이라든지 다른 절차가 있을 때까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내 내홍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또 굉장히 민주당 내부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내일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있고, 이 대표 일단은 나갈 것 같아요.

◆ 정상근 : 지금으로서는 나갈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몸 관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잠시 후에 또 시간이 있다면 조금 더 짚어보고. 일단 지금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격랑 속에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가결표 어느 정도 이탈했나 색출 작업도 벌어지고 있고 막 그런 것 같던데요.

◆ 정상근 : 네 뭐, 당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지도부 회의가 열렸는데 굉장히 좀 격한 말들이 쏟아졌죠. 배신이라는 말도 나왔고 당 대표를 팔아넘겼다라는 말도 나왔고 이 가결표를 모두 색출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기도 했고요. 반면 이제 비명계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만 당시 이제 의총에서 비명계와 친명계 간에 말싸움 고성이 오갔던 모양이에요. 설훈 의원이 본인이 가결표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의원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다. 그런 얘기가 또 오늘 또 보도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원래는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 후에 가결했다 부결했다 이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기는 한데 지금 설훈의원 가결했다고 약간 표명을 했다고는 했는데 또 부결표를 던졌다고 공개 선언하는 의원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의 이런 분위기 이유가 뭘까요?

◆ 정상근 : 아무래도 당이 지금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당원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나라고 계속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내가 가결표를 던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비명계에서는 가결표를 던졌다라고 얘기한 의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기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 아직은 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 지도부가 다 사퇴를 한 상황이고.

◆ 정상근 :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했죠.

◇ 박귀빈: 그렇죠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있고. 약간 친명계 위주로 다시 한 번 지도부가 꾸려질 듯 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친명 지도부는 또 가결표 던지는 걸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강한 징계까지 예고한 상태거든요. 내일 또 원내대표 선출되잖아요.

◆ 정상근 : 네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 있죠.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원내대표도 같이 선출하는데 만약에 대표가 좀 궐위가 됐을 때 그러니까 대표가 지금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원내대표가 이 당을 맡아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던가 아니면 이제 다시 선거를 하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원내대표는 이제 친명계에서 좀 일종의 계속 다, 모두가 출마를 했고. 그래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지금 총 4명이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김민석 의원, 그리고 홍익표 의원

◆ 정상근 : 홍익표 의원 그리고 우원식 의원, 남인순 의원.

◇ 박귀빈: 모두 친명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상근 :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죠. 언론에서 지금 일단 비명계에서 원내대표 선거에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명계 원내대표가 있었던 자리에서, 비명계 원내대표가 부결표를 던져달라고 사실상 호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비명계에서 대대적인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비명계에서 다시 원내대표에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죠.

◇ 박귀빈: 표결 전에 이재명 대표도 메시지가 나왔고 그 당시에 부결을 요청하는 듯 한 메시지를 내보낸 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정상근 :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결표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좀 약간 좀 반대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결 메시지는 사실 이제 비명계인 원내대표단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투표 때와, 지난 체포동의안 투표 때와 좀 비슷한 규모의 이탈표가 나왔다면 사실 이미 비명계 의원들끼리는 얘기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래요? 

◆ 정상근 : 전날 나온 메시지로 인해서 의원들 개개인이 뭔가 좀 이렇게 감정적인 동요를 느껴서 변했다. 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조직표가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보다는 같이 좀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갈라지는 거 아니냐, 분당 가능성 얘기가 많이 나와요.

◆ 정상근 : 분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수용이 돼서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죠. 구속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수용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분당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격랑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아마 비명계에서 이제 쉽게 분당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지금 차기 대선주자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총선 전에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가 필요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대선 주자 없이 이제 별도로 의원들이 나가서 당을 꾸리기에는 좀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근데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런 예상이 있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친명계 위주로 이제 비명계를 약간 축출하고 압박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정상근 : 뭐가 됐든 격랑에 휩싸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수용이 된다면 비명계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큰 사퇴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어찌되었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지금 민주당은 격랑에 휩싸인 건 맞고.

◆ 정상근 : 이미 체포동의안이 가결 될 때부터 격랑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 박귀빈: 그럼 국민의힘 입장을 한번 봅시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기각, 영장 발부에 따라서 역시 거기도 좀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 정상근 : 그렇죠, 일단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긴 했는데 그 이후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국민의힘의 좀 강한 발언, 이런 발언들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내일 있을 영장 실질심사를 지금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번에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이 뭔가 좀 정치적으로 정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해졌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 정상근 : 그러니까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다면 방탄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국민의힘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미 가결이 됐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럼 기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 정상근 :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요, 아무래도 굉장히 좀 여론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겠죠 이 추석을 앞두고 나온 영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주시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이 얘기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냐, 기각되냐가 이 추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는 추석 밥상에 가장 크게 올라가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그쪽에 좀 설득력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또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 동정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 정상근 :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도 이제 이른바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동지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그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많은 사람들이 입당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다만 이제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 동정 아니면 이제 힐난. 이것도 같이 좀 갈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이게 옥중 공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그게 가능해요?

◆ 정상근 : 당원 당규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요. 그런데 다만 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면 일단 국민 여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고요. 또 국민 여론에 따라서 이제 사퇴 요구가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 기자입니다. 정상근 기자의 촉. 내일 이재명 대표 영장 발부될까요 기각될까요?

◆ 정상근 : 이거는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제가 많이 봐왔는데 제가 예측한 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을 모두 다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근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혐의 소명 100% 자신하는 분위기던데요?

◆ 정상근 : 검찰에서는 그렇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중대한 중범죄 혐의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검찰이 청구해놓고 좀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럼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 정상근 :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게 거의 다 틀리다 보니까 그거까지 얘기하기가.

◇ 박귀빈: 그러면 이거 여쭤볼게요. 원내 새 사령탑 민주당 누가 될까요? 끝으로

◆ 정상근 : 이것도 좀 어렵네요. 홍익표 의원 아니면 우원식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 박귀빈: 우원식 의원은 이미 전 전 원내대표를 했었던 분이기도 하고

◆ 정상근 : 그래서 이제 친명계에서는 좀 신망이 높은 분이고, 또 홍익표 의원은 또 직전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정상근 기자의 정상근무 이상무. 오늘도 이상무! 이렇게 해서 임무를 완료하셨습니다.

◆ 정상근 : 네 위험한 질문을 잘 피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 박귀빈: 다음 주 저희가 연휴여서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상근 :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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