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전 교육감 기소 요구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6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교육감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실무진들에게 지시한 뒤,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실제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김 전 교육감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교육 관련 퇴직자'로 지원 자격을 넓히자는 보고에도 해직자로 제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재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뒤, 지난 7월 공수처에 김 전 교육감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