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유도하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2심서도 실형

승진 실적을 채우기 위해 마약 사건을 수사하며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경위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잘못을 인정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지만,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경찰서 강력팀 소속인 A 경위는 필로폰 판매책들과 어울리며 마약 관련 정보를 받는 대신, 친분이 있는 마약 사범의 뒤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경위는 친한 마약사범에게는 조사 내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의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수사하는 사건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피의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