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해외 분유 차명 수입' 남양유업 1심 벌금형

다른 업체 이름을 빌려 180억 원어치 해외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벌금 천5백만 원, 구매팀장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 수입권을 보유한 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180억 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백여 톤을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은 매년 수입 분유 일정량에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수입권을 낙찰 받아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에 수입권 공매에 직접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